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덕에 온실가스가 줄었다고?
지난 4월7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정책 덕에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2022~23년 2년 연속 온실가스가 줄어든 것이 원전 복원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감축 수준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온실가스가 줄어든 원인은, 단순히 원전 발전량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18년에 비해서, 2023년에 석탄과 LNG, 즉 화석발전은 49,2TWh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21.1TWh, 핵발전이 47TWh 늘었다. 따라서 탄소배출 감소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시점인 2022년과 23년을 비교하면 화석발전이 5.9TWh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3.5TWh, 핵발전은 4.4TWh이 늘었다. 특히 2023년엔 경제성장률이 감소 등의 이유로 총발전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는데(6.2TWh) 그 감소 폭은 핵발전 증가량보다 더 크다. 전체 발전량이 줄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요인을 무시한채 ‘원전 복원’이 마치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의 결과로 새롭게 추가된 원전은 없다. 현재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던 핵발전소다. 핵발전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전 정부 시기에 부실 시공이 발견되어 장기간 점검 중이던 핵발전소를, 2022년 말 무리하게 재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원전발전량 증가가 윤 정부의 정책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2023년 마지막 핵발전소를 멈췄다.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10%나 줄였다. 이는 1990년 이후 독일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독일은 이제 2035년 재생에너지 100%로 나아가고 있다. 탈핵한 독일의 전력은 모자랐을까? 그렇지 않다. 그 해 전력 소비량의 2.5%만 수입했고, 수입한 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재생에너지였다. 또한 유럽연합 역시 2022년 대비 2023년에 온실가스를 15.5%(전환부문 24%) 줄였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재생에너지 급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PCC와 IEA 등 국제기구들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 중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작년 발표된 기후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64위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재생에너지에는 안중에 없고, 핵발전 확대에만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원전 정책을 자화자찬할게 아니라 세계 추세에 한참 뒤떨어진 재생에너지 수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문의.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70-7438-8527)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070-7438-8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