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개발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 의무화 법안 발의
- 8/20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박지혜 의원,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현재 2.1GW에 불과한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을 8월 20일(화)에 박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규 산단 개발과 산단 내 제조시설 설치 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작년 10월, 녹색연합과 박지혜 의원이 함께 진행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연구를 토대로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는 이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의 국회 공식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법안의 내용과 의미 설명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충을 통해 에너지 생산에도 힘쓸 것을 촉구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일부 개정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 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세우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소도 거의 없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박지혜 의원은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설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산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이라 강조했다. 또한 “소비주체인 산단에서 태양광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송배전망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산업단지는 상당한 태양광 설치 잠재량(5~53GW)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에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개별 기업의 인식 부족, 정부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 미흡,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 등의 요인 때문에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며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심각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 현황은 2.1GW에 그친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법적, 제도적 뒷밧침이 미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특히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45.1%임을 고려했을 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4. 8. 20.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오송이(070-7438-8507)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070-7438-8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