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바람과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공공재생에너지 포럼이 오늘 2/6(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녹색연합,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등), 전력연맹,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등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토론회
발제1.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은 에너지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언급하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빠른 시간 내에 줄여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앞두고 있는 와중(2025년 12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발제2.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전력은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필수재”인 만큼 전력산업에서의 공공성, 공기업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공공성을 이야기할 땐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민주주의, 기후/생태 대응, 이익공유 측면의 확장된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여섯 분의 토론도 이어집니다.
박태주(60+기후행동 운영위원)님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후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단체 등 여러 단체와 조직이 결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선미(참여연대 선임간사)님은 2025년 기후위기의 향방을 가를 주요 결정들이 많은 와중 윤정부의 기후정책은 이와 역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공성 확보가 무너지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므로 공공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동우(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은 한전이 공공성의 중심으로 앞장서야 하며 발전/판매 겸업 금지인 기존의 전기사업법이 충분히 효과적 법안인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민정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님은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흘러가는 게 안타까웠음. 구조 개편이 필요한 주요 이유는 국민의 삶 보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편 논의의 중심을 잡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남명우(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장)님은 정부가 공공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는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덧붙이셨습니다.
남태섭(전력연맹 사무처장)님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시장주의적 접근 실패사례(유럽)와 해외의 전력 재공영화 사례(미국, 독일)를 함께 들어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토론회 자료집도 함께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