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 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션 스위니 TUED 코디네이터, 베라 웨그만 PSIRU 소장 초청
해외 국가들의 전력 시장 민영화 실패 사례와 재공영화의 국제적 동향 확인
국내외 전문가들,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법제화 필요성 강조
- 어제(6/18) 오후 2시,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정진욱,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는 세계적 맥락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해외 연사로는 48개국 120여 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션 스위니(Sean Sweeney) 코디네이터와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베라 웨그만(Vera Weghmann) 소장을 초청했습니다.
- 첫 번째 발표자인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는 ‘공공 재생 에너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션 스위니 코디네이터는 30년 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형성된 민자 기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붕괴되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 미국 뉴욕주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모델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 소유권과 통제를 확대해가며 에너지를 재탈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공적 소유와 통제 강화에 공공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중요할 것이며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국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공공재생에너지법 필요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표자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한국 발전산업, 특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민영화된 상황과 지체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속도를 지적하며 ‘공공재생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발전공기업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등이 소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이들 사이의 공공협력을 통해 민자 사업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전환 경로에서 소유 주체가 정의로운 전환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며, 민간보다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전환의 속도와 방식, 전환의 비용, 전환의 이익 향유,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재생에너지가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저렴한 자금조달과 편익 공유,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임을 피력했습니다.
- 세 번째 발표자 베라 웨그만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소장은 ‘유럽 에너지 민영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베라 웨그만 소장은 유럽의 전력 민영화가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격 인상과 소수 기업들의 시장 집중, 보호주의를 강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기득권 집단에서조차 현재의 전력 시장 설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EU의 담론이 변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베라 웨그만 소장은 유럽 국가 사례들을 비교 설명하며 에너지의 공공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추진해온 영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 기업의 일부 주주는 배당금으로 이익을 얻는 부정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력 시스템과 전력망을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상한을 유지하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민영화 실패 사례를 통해, 공공 소유권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발표에 이어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임국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기후위기를 낳은 불평등한 현 체제를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대안적인 기획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토론을 열었습니다. 김석 국장은 올해 말부터 폐쇄가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며,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와 신속한 재생에너지로 확대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적 운동 조직과 국제적 협력·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는 제주 ‘공풍화’ 운동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은 제주도민 모두의 자원인 바람을 외부 대자본이 아닌 도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에게 환원하는 공공재생에너지의 성공 모델로, 제주의 사례를 보완하며 전국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동주 기획이사는 제안했습니다. 임국현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경기 여주시 구양리, 전남 신안군 등 주민 이익 공유 사례를 참고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화로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외주화를 강제하는 RPS 제도,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부족한 경영평가 시스템 등 에너지 공기업 확대의 제약 요인을 걷어내 공공재생에너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수준으로는 전환의 부정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이 온실가스 수치만을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면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담보된 안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도 그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고 위험과 불안이 지역과 공동체에 전가된다면 이는 전환이 아니라 위험의 재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참여 가능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국가들의 민영화 실패 사례와 재공영화가 추진 중인 상황 등을 공유하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대안적 경로로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오는 6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계획을 밝히며 입법청원 캠페인에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끝.
▣ 붙임1. 토론회 웹자보
▣ 붙임2. 토론회 현장 사진 (사진 이용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표시 요청)
▣ 붙임1. 토론회 웹자보
▣ 붙임2. 토론회 현장 사진 (사진 이용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표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