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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791FDDC3FA4639BE064B49691C6967B
(아직 열리지 않았나요? 100명의 청원을 먼저 받아 국회에서 검토중이며 27일 중 열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원 취지
이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일하는 1만 5천명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이미 석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탈석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추더라도 그 자리에 남은 지역과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있으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전환이라면, 태안, 하동, 삼천포, 보령, 당진, 영흥과 같은 석탄발전이 있던 지역이 이제는 기후위기를 막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안전한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이며, 60%는 해외 자본입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전환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안전한 전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전환의 속도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공정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랐고, 스물 여섯에 태안 석탄화력 발전소에 입사해 25년간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발전소의 굴뚝은 제 삶의 절반이었고, 생계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동료들이 일해오던 일터는 ‘기후악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고, 우리 노동자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소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거기엔 일하며 삶으로 투영된 가치,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봄과 가을, 가뭄과 폭우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 기후재난으로 삶터를 잃는 뭇 생명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말합니다. 석탄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2025년 12월, 제가 일한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40기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 안에는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폐쇄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김충현님의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기후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합니다. 왜 이 전환은 늘 누군가의 해고와 고통 위에 서야 합니까? 왜 바람과 햇빛처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에너지가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기후위기의 책임은 함께 나눠야 하면서, 그 위험은 왜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외면된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수익 구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공유되어야 할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시민은 점점 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빠르게 전환해야 할 이 시점에도, 전환의 방향은 기업의 수익성 계산에 따라 결정되고, 위기 대응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일자리의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환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전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청원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