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통, 물, 교육 등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공의료, 공공교통 등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 전기를 만드는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공공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90% 이상을 민간발전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의 50% 이상을 외국기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전환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기후 살리고,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키고, 전기민영화 막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청원하러 가기: https://es1p.short.gy/공공재생에너지법청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공재생에너지 홈페이지 www.publicrenewable.org 도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