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
“재생에너지 공급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이 우선해야”
–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로 82.8%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이라 답해
–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일부, 공익 환원에 79% 동의
– 국제적인 기준 이상의 2035감축목표 수립에 89.6% 동의
– 녹색연합, “정부의 적극적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보 필요”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설문은 7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p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녹색연합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주체, 민간기업보다는 공공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동의한다’고 답하여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그림1> 참조)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65.6%)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임을 들었다. (<그림2> 참조) 이는 ‘전력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1. 재생에너지 공급 주체로서 공공 부문 우선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림2. 재생에너지 공급 주체로서 공공 부문 우선에 대한 찬성 이유(복수응답 2개)>
전력 에너지 공공성의 주요 가치
전력 에너지 공공성의 주요 가치를 묻는 문항(1,2,3순위 합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전기 요금’(69.5%), ‘전력 공급의 안정성’(65.6%),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58%)의 지표로 반영되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참조)
<그림3. 에너지공공성 주요가치 우선순위(1+2+3순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절한 주체 1순위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 외국기업 해상풍력 추진 부정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8%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택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앙정부 및 공기업’을 선택했으며(66.7%), 그 뒤로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16.1%)을 적절한 주체로 꼽았다.(<그림4> 참조)
한편 해상풍력 사업 88개 중 48건이 외국기업이 추진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53.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를 주로 들었다.
<그림4. 재생에너지 사업 주체>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재생에너지 수익의 공익 환원에 다수 동의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86.7%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5> 참조) 또한 “‘바람과 햇빛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얻은 발전사업자의 수익 일부(당기순이익의 2/10 정도)를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79%에 달했다.
<그림5.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성>
국제 권고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2035년 감축목표 설정 요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그림6> 참조).
또한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IPCC가 권고하는 수준(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69% 감축)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81.3%)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림7> 참조)
동의한 이유로는 ‘기후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75.9%),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6.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동의 정도>
<그림7. 장기감축경로(2031~49년) 수립에 대한 동의 정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녹색연합 오송이 활동가는 “절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과학적 근거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한 기준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공공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한국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민간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 우려되는 바”이며 “전력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전체 설문문항, 조사결과표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djEoPU_bsxe7Xq6BJpgTmdhXVy7Ld_U?usp=drive_link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오송이 (070-7438-8507, moving@greenkorea.org)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