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시다”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이하,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 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7월 27일까지 총 51,431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청원을 성사시켰다. 국회는 소관 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왔고, 아직 소관 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오늘(7월 29일, 화)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5만 청원 성사를 알리고, 그 의미와 향후 계획 및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보아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상황실장은 청원 성사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짚으면서, “6월 7월, 그 어느때보다 기후위기가 내 코앞의 일임을 보여주는 시기에 전개되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새삼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에 청원인으로 나선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첫단추를 끼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발전노동자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노동을 거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맨 앞에서 발전노동자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5만 청원 운동에 함께 힘을 모은 노동조합들의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운동에 대한 결의 발언도 진행되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전력산업은 “민영화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바를 환기하면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장은 “발전노동자들과 지역공동체의 생존권이 유지되고 발전산업의 전환이 배제와 파괴가 아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이후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소통해왔던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원과 별개로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8월과 9월에 집중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은정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정주원 진보당 기후특위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원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놓여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하고 입법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현실화시킬 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번에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의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은 2023년부터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협받는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 등, 여러 사회운동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만들어낸 법안이다. 무엇보다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으로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2월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연속되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을 위협받고 있다.
-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마감 10일을 남겨두고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청원자 5만명을 넘겨 극적으로 성사되었다(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지역 곳곳의 일터와 삶터, 그리고 집회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청원 호소 노력이 힘을 발휘하면서, 한 때 불가능헤보이던 청원이 성사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조합들, 기후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 전국민중행동,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광범위한 연대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번 청원 운동을 뒷받침했다.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 별첨 2. 기자회견문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시다”
- 일시: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 – 오후 10시 반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오송이(녹색연합 활동가)
- 발언 1. 국민동의청원 진행 경과와 결과 보고: 이보아(공공재생에너지연대 상황실장/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발언 2.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이 절실하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3.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운동의 결의(1):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발언 4.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운동의 결의(2): 홍지욱(민주노총 기후특위장)
- 발언 5.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운동의 결의(3): 김재하(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 6. 입법청원 이후의 활동 계획: 은혜(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후위기비상행동( ), 노동당(김성봉 부대표), 녹색당(이상현 대표), 정의당(권영국 대표), 진보당(정주원 기후특위장)
- 퍼포먼스
별첨 2. 기자회견문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민의 힘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모두의 전환, 이제 시작합시다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다. 전국 각지와 여러 영역에서 청원에 힘써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놓여졌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신속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더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은 전국 각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무더운 여름날 매일 아침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는 시민들의 열성,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장에서 쉬는 시간을 쪼개 인증사진을 보내온 노동자의 염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1분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이어진 호소,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고로 사망한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의 외침, ▲그리고 이런 참여조차 힘든 조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어려운 인증 절차를 거친 수많은 시민의 청원 동의까지. 이 모든 수고가 모여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청원을 이루었다. 또한 법안을 준비하고 청원을 조직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기후정의운동이 만든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국민동의청원 과정에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확인되었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1500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공공’으로 꼽았다. 공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기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90% 이상이 민영화되어 있고, 해상풍력 사업 허가의 60% 이상이 해외자본에 부여된 상황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인프라인 재생에너지를 민영화하고 해외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의 주체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다. 이번 청원 운동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청원 성사는 중요한 도약이지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시민들이 참여한 소중한 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검토하고 입법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하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후목표에 부합하게 빠르게 이루려면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다. 15년 동안 현재 가동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책에 따른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지고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칙부터 주요 주체까지 공공성을 중심에 둔 방법론을 확립한다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 수 있다. 국회는 즉각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해 기후정의운동과 시민사회, 노동운동은 더 큰 힘을 모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를 국회 논의에만 기댈 수 없다. 우리는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현실화시킬 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12월 태안화력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폐쇄된다.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며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확산할 것이다. 9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수만명의 기후정의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정의 실현을 외칠 것이다. 또한 청원운동에 힘을 모아준 소중한 기후정의의 현장과 연대하고, 더 많은 토론 과제를 알려준 시민과 대화하며 공공재생에너지를 현실화할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으로 모인 5만 1431명 시민의 염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실현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2025년 7월 29일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진보당, 한국노총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오송이(070-7438-8507, moving@greenkorea.org)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