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양 풍력발전단지, 사전환경성검토 위반한 채 공사 강행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영양풍력발전단지가 환경부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낙동정맥(맹동산)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추진된 것으로 녹색연합 조사(2009년 5월1일) 결과 밝혀졌다.  

(주)영양풍력발전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보전등급이 높은 산림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한 발전기 위치 변경 안을 무시한 채 최소 4기가 기존안대로 발전기를 건설하였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2급인 노랑무늬붓꽃은 아예 누락되었다. 또한 진입도로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영양풍력발전단지는 경상북도, 영양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스페인 풍력발전회사 악시오나(ACCIONA)에서 전액 투자하여 1차 사업으로 풍력발전기 41기(각 1.5MW 발전용량)가 건설되었고, 현재 일부 상업운전을 개시한 상태이다. 앞으로 2, 3차 사업을 통해 총 101기가 산 정상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7년 4월, 환경부는 영양풍력발전 사전환경성검토 1차 보완보고서를 통해,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내에 발전기 설치와 도로 개설을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일부 발전기 위치를 생태 우수성이 낮은 곳으로 조정하여 사업부지 내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의 비율을 39.5%에서 13.9%로 낮추고, 공사 완료 후 발전기와 편입도로 면적만큼 부지를 확보하여 맹동산 자생식물로 복원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1일, 현장 확인결과 현재 건설된 발전기의 4기가 변경 위치대로 건설되지 않았고, 허가받은 도로 폭인 5m 보다 더 넓게 진입도로를 폭 7~8m로 건설했으며, 1차 보완 보고서에 제시된 1개 발전기 기단부 허가면적은 약 188㎡로 사방 13.7m에 해당되나 실제 훼손된 면적은 사방 50m가 넘고 있다. 이것은 공사 편의를 구실로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맹동산 일대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킨 것이며, 결국 도로 개설을 위해 맹동산(낙동정맥) 정상부의 절반을 급경사로 절개하고 평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깎아 지형 훼손이 커 원상복구가 힘들 정도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2급인 ‘노랑무늬붓꽃’은 맹동산 정상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도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아예 누락되었다.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입지 적절성 평가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법을 확인되었으니 환경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할 것이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해 허가가 불가한 보전녹지에 들어서는 발전기의 경우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한 이후 협의를 취득했다. 이는 동일한 사업을 나누어 진행한 전형적인 편법행위이다.

사업계획에는 총 41기 중 국유림 지역에 38기가 들어서 있는데 이중 18기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0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영양군과 영덕군 관리계획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 후 건설되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가 아닌 협의만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군유림 지역에 들어선 3기마저도 지역주민과 진입도로의 사유지 편입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적법한 절차에 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현재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복구 계획과 재해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진입 도로 건설 시 절토면에서 발생한 토사를 따로 적치하지 않고, 진입도로 사면과 발전기 기단부 주변으로 적치해 계속된 토사 유출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산 아래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방가골 주민들은 식수원이 오염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절개지 사면을 안정화시키지 않아 경사가 심한 곳은 산사태 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 지난 4월 말까지 절개지 사면을 안정화시키지 않아 경사가 심한 곳은 산사태 위험이 예상된다. 산 아래 민가로 연결되는 계곡부분 중 적치 또는 투기한 사면이 비에 쓸려 내려 세굴 현상이 발생했고, 산 아래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방가골 주민들은 식수원이 오염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개발계획은 제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 할지라도 생태계 훼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는 입지 선정과, 건설, 운영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문제 발생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안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름길이다.

영양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한 녹색연합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영양풍력발전사업은 현재 드러나 불법내용이 있으므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복구 계획을 수립하라.
2.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내용과 영양군과 영덕군 관리계획 협의 의견을 공개하고, 1차 사업지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라.
3. 지식경제부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라.
   (입지 계획부터 건설, 운영, 사후 모니터링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준 필요)

※ 사진자료는 녹색연합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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