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2-11]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개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주민상생 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갈등 조정기구 설립 시급
녹색연합은 12월 11일 (금)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계통 시스템의 미비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해 재생에너지 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97%에 그치고 있으며,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를 제외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66%에 머물고 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인 임성희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임성희 팀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과 충분한 보급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분별없는 입지선정 ▶주민이 배제된 의사결정과정 ▶지역상생개념 부재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과장된 우려 ▶갈등조정 전담 기구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과 독일 KNE(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의 독일 내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을 잘 지키면서 확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반드시 등치 되는 것은 아니며 생물종 다양성 보전 개념을 견지할 때,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갈등 조정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며, 이 조정기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입지 원칙과 규제, 갈등 현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박성우 실장(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해상풍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우 실장은 해상풍력발전에서의 장애 요인으로 사업자주도 입지발굴, 이익공유 미흡으로 인한 주민수용성부족과 복잡한 인허가단계를 꼽았다. 이에 해상풍력발전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한 고려구역지정 ▶직접화단지 선정 ▶인허가 간소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주도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직접화 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원스톱샵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영진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는 독일KNE가 에너지전환과 생태계보존의 양립을 목표로 고안된 시스템임을 강조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도 에너지전환과 지역생태계 보존 사이에 녹-녹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을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녹-녹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창수 이사장(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여 지역 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들에게 공공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투자금 REC 가중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육근형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과 공간 이용방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충분한 시간과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공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영우 부장(한국 수자원공사 그린에너지처 에너지계획부장)은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도입 사례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주민 회의와 다양한 사업 이익 공유 모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합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대출투자자로 참여하여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개발사무소를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강찬수 기자(중앙일보)는 공동체적 수용성의 중요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분포 지도와 함께 수용성 지도를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생태 경관적 수용성과 사회 정치적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수용성 단계를 측정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형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도시에도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지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 재생에너지 수용성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UgSBM3CMsRUalkDH50ZOPstFmwCskf1_/view?usp=sharing)
문의
박성준(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010-294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