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7월 1일 (목),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도시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산지와 농지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입지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농산촌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도시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오늘 토론회는 도시에서의 에너지전환과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산지와 농지 태양광의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소개하면서 도시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자립, 분산 원칙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의 에너지자립을 통해서는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없으며,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도시가 책임있게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 앞다투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도시 선언을 하고 있지만 광역도시 에너지 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격히 낮으며, 에너지전환 목표 또한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1% 미만인 자치단체도 95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도시 에너지 수요를 위해 농산촌의 희생과 갈등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도시의 발전 잠재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수요관리와 효율 향상을 통한 사용량 감소,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확실히 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된 소규모 분산형 전력체계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자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도시별 에너지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조직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도시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도시 에너지자립의 핵심 동력인 만큼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태양광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도시형 소형풍력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전환을 명분으로한 농(農)의 식민화를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지와 농지는 탄소를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을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농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전환은 먹거리 전환, 농촌 재생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이 또 다시 누군가를 떠밀어 내고 수치상의 목표만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국 환경정책과장은 2050년까지 도봉구에 3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전력자립률 60%를 달성하는 ‘도봉 녹색 에너지 전략’을 소개했다. 이종형 과장은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식 예산지원이 아닌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예산지원과 탄소중립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주민동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태양광 공유(shared solar) 모델 도입,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재생에너지 교육, 민간건물 소유자의 태양광 사업 유인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신규 건물 태양광 의무화 제도와 건물 벽면을 활용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발전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거버넌스 추진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탄소중립전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그린리모델링 등 8개의 구체적인 방안과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모델로 마을주민들이 출자자가 되어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수익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택관리에 투자하는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도시의 주도적 역할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도시가 책임감있게 에너지전환을 끌어갈 때, 갈등을 줄이며 본 궤도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1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070-7438-8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