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산, 자립을 생각하는 에너지 <도로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 보고서

2022.05.25 | 재생에너지

<도로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 보고서 다운받기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전환은 시급히 도모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에너지전환은 발전원만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중앙 집중 에너지 생산과 송전 방식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지역 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빚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일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에너지 개발 사업의 비민주성을 탈피해, 에너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모색이기도 합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에너지개발사업이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 아래 주민과 시민이 새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어 이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지 않고,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발휘됩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환경성과 분산성, 민주성, 공공성을 어떻게 내재시켜낼 것인가. 본 보고서는 그 고민의 일환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둘러싼 입지 갈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도로와 철도 개설로 훼손된 도로 유휴부지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선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사례와 가능성을 소개하고 법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도로와 철도의 여러 유휴부지가 길목이 되어 재생에너지 활용 활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mayday@greenkorea.org), 진채현 기후에너지팀 활동가(elephan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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