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6년 목표 수요 전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6년 최대 전력수요(목표수요)는 117.3GW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였으며, 9차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전기화 수요를 일부 반영하고 한전 PPA 거래분 등이 반영되었다고 밝힘
– 전기화에 따라 전력 수요 및 설비 증가가 수반될 것임. 그러나 경제성장과 감축없는 에너지 수요 전망(정부의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을 전제한다면 탈탄소 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요원할 것임
– 에너지 수요의 전폭 감축을 전제로 한 전기화 및 전력수급계획이 세워져야 함
2.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종결하고 화석연료를 퇴출시켜야 함
–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석탄 28기를 폐지하고 26기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임(전략영향평가협의회 대안 1안). 이에 따라 석탄발전은 38.1GW(2022년)에서 27.5GW(2036년)으로 줄어들게 되고, LNG발전은 41.2GW(2022년)에서 63.5GW(2036년) 증가함
– 10차 전기본은 2030년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배출목표 1.499억톤을 달성할 전망이며, 2018년 전환부문 배출 실적 2.696억톤에 비해 44.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파리 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NDC 목표 상향과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빠른 감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10차 전기본은 신규석탄발전사업은 전격 제외시키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담아내는 계획으로 재수정되어야 함
3. 핵발전은 확대가 아닌 조기 폐쇄 계획을 세워야 함
– 10차 전기본은 NDC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설정하고 있음
– 2030년 원전의 비중을 기존 NDC 상향안 23.9%에서 32.8%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2036년 원전 용량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12기 원전(10.5GW)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6기를 추가로 진입시켜 31.7GW로 늘리겠다는 것임
– 핵발전은 설계 결함뿐만 아니라 고장과 운전 미숙, 자연재해 취약성 등 상시적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함.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잦아진 이상 기후로 불시 정지 건수가 늘고 있어 불안과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음.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 처분 문제 또한 핵발전이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함. 그러나 10차 전기본은 연장 가동과 신규 사업 진입 등 설비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원전 사업자의 의향을 국가 정책 방향 수립의 중심에 두고 있음
–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등으로 추가 전력망을 계획하는 것 또한 환경파괴와 심각한 지역갈등 및 저항에 부딪힐 것임
신규발전사업은 제외시키고 핵발전의 수명을 앞당겨 탈핵 사회로의 진입을 담은 계획으로 재수정되어야 함
4.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흐름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야 함
– 10차 계획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활용을 표방하지만, 원전이 확대되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비중 축소를 의미함. 2030년 NDC 상향안 30.2% 대비 21.5%로 축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감히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 대조적임. 일례로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 계획(RePower EU)은 기후위기 대응과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할 계획임. 10차 전기본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 우리나라의 2021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로 에너지 공급 변화에 취약한 상황임. 세계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전원은 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임.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탈탄소 과제를 담아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며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는 것이 골자임.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음.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와 위험한 핵발전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담아내는 내용으로 전면 재수정되어야 함. 전략영향평가서 역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되었어야 함
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