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생태보전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020.12.16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입지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지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고 풀어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참여와 배제 간의 갈등, 방식과 주도성을 둘러싼 갈등 등 여러 차원과 양상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조정해가는 과정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갈등 조정기구가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가는 과정이 기존의 에너지개발사업의 관행과 질서를 답습하면서 유사한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기 위해 생태보전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그 고민을 담았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녹색 에너지 정치의 가치를 담고 녹색의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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