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전문가 분석 기자간담회
- 이정윤 대표,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 선례 남기게 될 문제점 비판
- 백도명 교수,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된 물로 희석해 먼 바다로 버리는 것에 대해 분석 없어
- 최도명 교수, 각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 분석이 아닌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해
- 발표자료 보기 👉 https://bit.ly/r4JbdU9
7월 6일(목) 11:00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IAEA 최종보고서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전문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세 분을 모셨다. 각 분야에 따라 엔지니어링 관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측면, 물리학자 및 과학자의 입장에서 핵폐수의 영향과 과학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 설계자 입장에서 IAEA 보고서를 분석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핵심인 ALPS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ALPS 성능검증 관련해서 4차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되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또한 농도 기준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 역시 다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안전 기준이 아니라 일본의 원자력 규제법에 의한 기준일 뿐이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원전에 정상 가동 원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방사성 물질을 농도에 맞춰 해양에 투기하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서 농도를 흐리게 낮추기만 하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산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검역강화법이 필요하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IAEA 예산 삭감 운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도명 교수는 IAEA 보고서의 안전성 검토는 향후 수십 년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절차가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해양 투기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없는 매우 편협한 시각의 보고서이다.라고 발제를 시작했다.
백도명 교수는 IAEA와 일본 정부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수를 희석시켜 1km 해저터널을 통해 버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이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터널 공사나 수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저 토양에 가라앉아 있던 방사성 물질이 다시 떠올라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도 해저토양의 방사성 물질이 이동될 수 있다. 오염수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인데, 이런 오염된 물은 1km 해저터널을 통해 좀 더 먼 바다에 버리게 돼서, 방사능 오염의 확산이 더 심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IAEA는 이런 기존 위험을 평가했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확산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은 오염수를 버리는 일년내에 균질화되어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환경은 그렇지 않다. IAEA는 환경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교수는 발제 마지막에
1.IAEA 검토의 초점은 너무 좁아서 증발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다른 잠재적 오염수 처리 방법의 타당성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
2.현재 평가는 설계나 건설이 아닌 시설의 시운전으로 제한되어 2011년 사고에서 남아 있는 불필요한 방사선에 근로자와 해양 생태계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무시한다.
3.환경 위험 평가는 너무 기계적이며 계획된 노출은 기존 위험의 악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고 후 오염의 실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4.특히 캐나다 수생 생물군에서 유기 결합 삼중수소에 대한 캐나다 연구를 고려할 때 선량 추정 모델에 대한 매개 변수는 구식이고 구식이다.
5.희석 또는 배출 터널 구조물을 포함하는 미래의 사고는 사고 시나리오에서 처분의 다른 옵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양 환경의 추가적인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6.바다에 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장 좋고 저렴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저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리했다.
최무영 교수는 ‘과학자 관점에서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ALPS는 영어로 해석했을 때 핵을 저감하는 장치이나 우리는 일본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핵종’제거’장치라고 사용하는 것을 짚으며, 용어부터 이상함을 지적했다.
이어 ‘알프스가 필터를 통해 세슘, 루비듐 등을 흡착한다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한번에 흡착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염수 내 핵종의 정확한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없다. 최소 수 백 가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 정도만 흡착한다고 한다.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70% 가량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듯이 이마저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며 의문스러운 부분을 강조했다. 알프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문제로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다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 변수가 변할 수 있으며 결과 역시 차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이 완벽할 지라도,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할 지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문제는 핵페수를 배출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환경과 생태계이지 기계가 아니다.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각각의 안전성을 따져서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여러 요소 간의 상호작용 즉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준안전상태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이다. 잠재적 위험성은 중요한 문제다. 잠재적 위험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기준값은 그 이하가 안전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방사선은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위험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DNA 손상과 암, 생식세포 문제 등 2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핵폐수 배출은 일본 입장에선 장기적 이익이 될 지 모르겠으나, 넓고 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에서는 (핵폐수 배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IAEA 최종보고서의 도입부에 IAEA와 회원국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기재된 것에 대해 이정윤 대표는 IAEA가 처음부터 기술지원형태로 일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문 정부 때 해양 방출을 우려했지만 양보했던 이유는 IAEA 검증 때문에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며 “현 정부도 문 정부의 포지션대로 IAEA 검증을 기대한다고 해 왔다.” 그러나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 협조해주고 뒤로 빠지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도 (오염수 투기 문제에)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1차 시료채취만 나오고 2, 3차 시료채취가 빠진 것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이정윤 대표는 “원안위도 작년 말부터 3차례 시료채취 후 지금까지도 분석만 하고 있다. IAEA 발표와 동시에 혹은 이후에 발표한다고 한다. 최종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반대 의견이나 정부의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 3차 시료 채취는 아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은 희한한 일이다. GSG-8이 최종보고서에 슬쩍 들어간 것도 형식적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2023. 07. 06.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