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폐기물 대책 없고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신규 핵발전 검토, 즉각 철회하라!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이하 전기본) 수립을 앞당기며 추가적인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본격화할 것을 발표했다. 그간 전기본이 지연수립된 관행을 버리고 조속히 전기본을 수립한다면서, 신규 핵발전소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간위원 의견을 덧붙였다. 지금도 수습하지 못한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가 전세계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오염수의 위험마저 두둔하는 핵산업계와 한국 정부는 핵사고의 교훈을 잊어버린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해 전기본을 확충하겠다는 작정이다.
신규 핵발전소는 이미 몇 년 전 삼척과 영덕에서 오랜 갈등 끝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작년 대통령직인수위의 삼척 핵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강력한 규탄 목소리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을 경고하였다.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은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거나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고, 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가? 현재 동해안에 밀집한 발전소로 인해 송전망 부족까지 예고되는 상황에서, 전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다시 송전탑 건설로 밀양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것인가? 무리하게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낳을 뿐이다. 핵사고의 위험과 불필요한 피폭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발전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핵폐기물과 사고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진실을 드러냈다. 핵발전을 가동하는 한, 상시적인 방사능 오염과 폐기물의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바다 오염과 피해를 더 늘릴 것이 명백하다. 상식적인 시민들이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을 거부하고 바다에 핵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방사능의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만이 아니라 핵발전이 가동되는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IPCC 보고서는 핵발전이 탄소감축 효과나 경제성 모두 재생에너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핵발전의 경직성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상호배타적이다.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믹스’라는 주장은 기만적이며, 핵발전 확대는 전력계통상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일 뿐이다. 세계 핵발전 비중은 1996년도 17.5%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 9.8%로 낮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정부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라는 비난과 핵발전 확대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는 이미 5개 지역에 2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가동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울진에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경북에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핵산업계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11차 전기본 내 신규 핵발전소 건설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
2023년 7월 10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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