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8문 8답

2023.07.13 | 탈핵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여가는 134만 톤(2023년 6월 말 기준)의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정화하고, 물에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로부터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먼 바다에 버릴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알쏭달쏭한 질문에 대해 녹색연합이 답해드립니다!
(편의 상 본 페이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수로 표기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는 무엇인가요?
–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섞여 매일 최소 90톤 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어도 폐로할 때까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또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8문 8답 이미지로 보기 👉 https://bit.ly/fukushimaqna

국제법 Q&A 보기 👉 https://bit.ly/lawQNA

오염수 안전성 팩트체크 Q&A 보기 👉 https://bit.ly/safeqna

반핵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0문 10답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7sefCIe6ba6zSz1LEMO70SG9aB7zc5TI/view

1. 오염수 해양 투기, 다른 대안이 있나요?

👉 네! 보다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대형탱크(석유비축기지 활용)를 지어 육상에서 장기보관하는 방안
2) 시멘트, 모래를 섞어 고체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IAEA는 이러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 오염수엔 삼중수소만 있나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삼중수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69개 핵종을 선정했을 뿐,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있는진 불분명합니다.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와 탄소 14 외에도 반감기가 길거나 고독성인 우라늄 238(U-238), 플루토늄239(PU-239), 아메리슘241(Am-241), 스트론튬90(Sr-90), 세슘137(Cs-137), 아이오딘129(I-129) 등 다양한 핵종이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ALPS(다핵종제거시스템) :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는 설비
*반감기: U-238 44.6억년, PU-239 24,110년 등

3.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면 안전하다던데요? 
*일본정부 주장 “ALPS로 정화하면 삼중수소, 탄소14 이외의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 가능하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ALPS에 대한 거짓말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의 지적으로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 역시 제거되지 않고, 한 번 정화한 오염수 내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 외에 다른 핵종이 대량으로 포함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IAEA는 ALPS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일본과의 화상회의만을 토대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을 뿐입니다.
2021년, ALPS 3개 중 2개는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도 없이 가동한 것이 드러났으며,
한 번 정화된 오염수의 69%가 기준치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준치 2만 배 이상의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3-1. ALPS로 오염수를 재정화하는 것 역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정화는 2020년 1회, 극소량인 2,000 톤만 시험가동했습니다. 다량의 오염수를 장기간 재정화하기 위한 실험 결과가 부족합니다.
ALPS 제거 성능의 지속 시간이 짧고, 부식과 필터 손상 등 잦은 고장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4. 오염수의 영향이 미미해서 안전하다던데요?

👉안전한 방사선은 없습니다.
오염수는 최소 30년 이상 버려지며, 기준치 미만일지라도 피폭량에 따라 암 위험률은 증가합니다.(미국립과학원) 특히 여성이거나 어릴수록 방사선 민감도가 높습니다. (임산부에겐 단순 x-ray 촬영도 불필요하게 권하지 않아요). 기준치란 ‘안전’이 아닌 ‘현실적인 관리기준’일 뿐, 누구도 불필요한 피폭을 강요할 수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향이 미미하더라고 할지라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있음에도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5. 중국과 한국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온다면서요?

👉 핵발전의 대표적 문제이자 피해입니다. 그러나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주민들이 갑상선암 소송을 하는 등 피폭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발전을 멈춰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는 일상적인 핵발전소 가동으로 배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삼중수소 외에 더 심각한 고독성 핵종을 방출합니다. 
게다가 이미 오염수가 바다로 많이 배출되었으며 지금도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 투기는 핵사고가 수습되지 못한 채 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래 영향에 대한 검증 없이, 더 쉽고 저렴하게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6.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던데요?

👉 바닷물 농도보다도 해저 퇴적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버려진 핵종이 해저에 침적되거나 먹이사슬과 세대에 걸쳐 생체 축적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상치 못한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후쿠시마 앞바다의 표층해수의 방사능농도가 한국 대비 4배일 때, 어류는 20배, 해저 퇴적물은 40배에 달했습니다.(백도명 교수)
후쿠시마 앞바다에선 지난 5월 기준치 180배 우럭이 잡혔고, 일본 식품의 방사능 검출률은 매년 높아지는 상황. 오염된 바다에 수십 년 이상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오염의 총량은 증가하고,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핵폐기장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7.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다는데요?

👉IAEA의 최종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IAEA는 일본 외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염된 후쿠시마 앞바다의 상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도 없고, 해양 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기반해서, 핵심설비인 ALPS 성능 평가를 누락했습니다. 전반적인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IAEA 자신의 안전지침(GSG-8, 9)을 어겼습니다.
무엇보다 IAEA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핵발전의 문제라고요?

👉핵발전은 사고 발생 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지대를 만들고, 오염수를 비롯한 독성핵폐기물을 내뿜습니다.
오염수는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이 섞여 12년 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 지역의 물과 토양 오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잊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며, 핵발전은 물론 오염수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오염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서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해양 투기가 아닌 육상저장을 촉구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

👉 bit.ly/오염수투기저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할 수 있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주세요!(~7월 30일까지)

👉bit.ly/오염수저지소송


담당: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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