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 관련 궁금증 알려줌!

2023.07.14 | 탈핵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로 버리려는 일본,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없을까?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아 국제법학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Q&A에서 확인하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해양투기 이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가능할까?
✅다른 나라들이 제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 승소 가능성은?
✅국제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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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세요!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서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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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Q&A 텍스트로 보기👇

Q1.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어요. 이후에도 국제해양법재판법 제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소는 투기 전후 언제나 가능합니다. 단, 해양투기 이후에는 오염수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고, 예방조치가 취해집니다.
잠정조치를 오염수 투기 전에 신청하면 오염수 투기를 원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 제소 주체는 주권국가로,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를 한다면,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Q2. 우려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3. 재판 승소가능성은 있나요?

매우 높습니다.
1) 일본은 국제법을 명백한 위반했습니다.
일본 해양 오염수 투기는 UN국제해양법, 런던협정, 원자력 안전협정 총 3가지 국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해양투기를 승인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 국가기관이고, 정황적 증거로도 입증이 충분하다는 국제 판례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투기하는 가해와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는 불필요합니다.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명백히 성립합니다.
2) 소송의 목적은 지구적 생태환경가치와 인간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이며, 바다가 지구 전체 면적 90%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Q4. 국제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경권을 제3세대 인권(연대 solidatity 가치 인권)으로 보아서 제네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소 주체는 피해자 개인(해안가 어민 등)으로, 동 이사회가 재판소는 아니지만 제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수용되면 인권이사회 명의로 피제소국(일본)에 권고 결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에 큰 도덕적 압박을 가하고 국제 사회 여론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고관들도 오염수투기에 대해 이미 우려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1.04.15.유엔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 3인 “인간의 생명, 환경 영향 우려”
*2023.01.15.유엔이사회 마셜 제도 대표 “환경, 인권에 큰 위험”

Q5.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IAEA의 주기능은 핵오염수 검증기구가 아닙니다
IAEA의 목적은 핵의 군사적 사용, 위협을 막고, 평화적 이용 장려를 주목적으로 하는 UN의 전문기구입니다.
예)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시 영변 사찰
IAEA에 미국.일본이 거액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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