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 삼중수소,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나온다며?
✅ 가동 원전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차이는 뭐야?
✅ 2011년 핵사고 당시 해양 방사성 농도가 지금보다 1000배 이상 높았는데, 그 간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게 사실일까?
✅ 오염수를 ALPS 설비로 충분히 정화하면 괜찮잖아?
✅ IAEA가 ALPS 성능을 충분히 검증했나?
✅ IAEA가 국제기구인데, 신뢰해야 하지 않나?
✅ 실제 오염수 해양투기로 나타날 영향? 대응 방안은 뭐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과 알아보는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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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안전성>
1. 중국원전에서 훨씬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원전,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방사능은 이미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와 비교해도 오염수로 방류될 삼중수소의 양은 작다고 합니다. 일본만 문제를 삼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가동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상당히 배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동원전에서는 이러한 배출 안전성을 평가하여 수명기간 동안 매년 그리고 일정 기간 배출을 관리합니다. 월성에서만 매년 210조Bq이 배출된 반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가 860조Bq이 배출되므로 한국 가동원전보다 훨씬 적게 배출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전사고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삼중수소와 다른 유독 핵종들이 배출되었으므로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동원전의 경우 발전을 하여 생활에 유익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이득이 있으므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정당화 원칙이 적용되므로 후쿠시마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있게 나오는 요즘은 원전의 정당성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바다에 배출하는 폐기물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종은 보통 17종으로 반감기가 짧지만 스트론튬이나 테크네튬과 같이 핵연료가 가동 중 손상으로 일부 핵종이 소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는 다수의 스트론튬, 삼중수소, 루테늄과 초우라늄 계열인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된 62개 핵종이 존재하여 핵종 수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2개 핵종도 실제는 훨씬 다양하고 수백, 수천의 수많은 미미한 다른 핵종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3. 정용훈 교수 등은 2011년 원전사고 당시 지금 방류한다는 오염수 양보다 1000배 이상 방사성물질이 나왔음에도 우리 바다에는 그동안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사실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15년 전후 동해안과 남해안에 약한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쿠로시오 해류가 아닌 쓰시마 해류를 타고 동해안으로 일부 회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 바다인 북태평양을 돌아 다시 들어오는 시점(2024년 전후)에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미하지만 유의미한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침적토에서는 2011년 동해안에서 일정 부분 피크치를 보이고 이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다 많은 샘플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의 공해상 투기에 따른 오염은 회수가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4. 오염수를 ALPS(핵종제거설비) 충분히 정화해서 기준 이내로 방류한다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거 아닙니까?
A)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신뢰도입니다. 항상 원칙을 준수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5가지 옵션을 놓고 평가한 결과 해양방출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삼중수소만을 두고 본 평가였으며 다른 핵종들도 많이 있고 ALPS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평가였습니다. 배출시점에서 제대로 절차를 준수해서 규제기준치 미만으로 배출하는지 누군가 교차확인이 필요하지만 도쿄전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는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5. IAEA가 ALPS 성능을 검증했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있나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나요?
A) IAEA는 ALPS를 검증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RA는 사업자와 같은 조직에 있었던 점을 두고 볼 때 제대로 확인이 될지 의문시됩니다. ALPS를 거쳐나온 K4 탱크에 존재하는 오염수를 6개국 시험소에서 측정한 IAEA 6차보고서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도쿄전력의 측정 정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 외에 ALPS의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6.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기구인데 조사결과를 신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IAEA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용역수행 기관으로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검증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증을 한다면 일본에서 용역대금을 받으면 독립성에 위배되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검증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검증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적용하는 안전기준도 일본 고시기준을 적용하므로 국제기준이 아니며, 사고 지역에서 배출하는 안전기준은 국제사회에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지역에서 오염수를 가동원전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절차를 규정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7. 국민의 힘은 오염수 투기 7개월 뒤 국내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실제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까요?
A) 7개월 뒤에 직접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발전소 내에 지하수와 교류되고 있는 녹은 핵연료와 잔해를 두고 꾸준히 저장오염수를 배출하여 30년, 아니 50년 100년을 계속 배출하면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미미한 양이라도 환경에 의도적으로 배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원을 빨리 제거하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 혼자 할 수가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국제협력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오만한 생각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오염원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숙고하며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오염은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지상저장을 추진하되, 해체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