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시민과 바다를 향한 범죄 행위다
오늘(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 시점을 24일(목)로 최종 조율하여 발표했다. 늦어도 올여름 방류할 것을 고수하더니, 더 이상 지체 없이 방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와 해양생태계를 향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 녹색연합은 오늘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을 밝힌 일본 정부와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앞장서 비호해 온 한국 정부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핵폐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도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요구와 대다수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를 내던진 채 총선 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들러리를 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과 21일 일본 측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정과 관련해 미리 연락받았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의 요구가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해야 할 입장은 단 한가지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며, 생태계를 오염시키기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 18일 188만 명의 시민은 윤석열 정부가 해양투기를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우리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가짜뉴스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을 것을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24일 방류로 끝나지 않는다. 폐로하지 않고, 오염수가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특히 기준치 미만이라고 강조하는 방사능일지라도 해양생태계에 퍼진다. 장기 피폭의 위험성과, 생물 농축의 위험성이 우려스럽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쓰레기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라는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는 바다에 그 어떤 것도 버려선 안 된다는 윤리와 도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 환경권, 안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유엔국제해양법, 런던협정, 원자력 안전 협정의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고, 한국 정부는 사실상 찬성하면서 앞으로 무엇으로 인권과 생태계 보호를 말할 것인가.
더군다나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 때문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잊은 일본 정부는 핵발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GX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는 동시에 국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SMR 추진 등 핵 폭주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갑상샘암 피해와 삼중수소 누출로 인한 내부피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도, 위험을 무릅쓴 핵 폭주 정책도 아니다. 핵사고와 그로 인한 오염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법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정부가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IAEA의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했기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해양 투기의 정당성 검증 역시 일본 정부에 떠넘겼다. ALPS 검증을 누락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고 책임이 실종된 IAEA 최종보고서는 결코 과학적이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이 되지도 못한다. 그러나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핵기술의 비군사적 사용이 목적인 IAEA는 오로지 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폐로를 위해 부지 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육상 저장과 고체화 대안은 이미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해양 투기의 근거가 된 경제성 역시도 후쿠시마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과 풍문 피해 대응 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이익은 없이 피해만 남기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시대착오적 범죄이며, 미래에 떳떳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후안무치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투기하는 일본 정부나 앞장서 용인하는 한국 정부 모두 전 세계인과 바다의 수많은 생명을 향한 중대한 범죄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8. 22.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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