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행하고 지지한 한일 양국 정부 규탄한다
-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정부는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한국 시민은 물론 일본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인류와 생태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의 비판은 듣지 않고, 당연한 의문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한 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 온 한국 정부 역시 이 결과의 명백한 공범이다. 세계 시민들의 불안과 반발, 전문가들의 잇따른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투기하고 이를 사실상 지지한 한일 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핵오염을 확산시키고, 생태계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핵사고로 발생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써, 결코 안전을 확신할 수 없으며 정당하지도 않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투기로 인한 이득은 전혀 없이 피해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서 원자력규제위와 도쿄전력을 소송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도 한일 양국 정부와 IAEA는 그들만의 검증을 통해 오염수 투기의 영향이 미미하다며 해양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을 강요한다. 대안이 있음에도 바다에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갖추고 있다면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의 또다른 책임은 오염수 투기를 방조, 용인하고 사실상 찬성한 한국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정당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우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혈세 10억원을 쏟아부어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오염수 투기를 찬성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일본의 계획’이기에 일본이 알아서 할 일 이라지만 바다는 국경이 없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투기에 동의한 적 없는 바다 생명들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여전히 분명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선동세력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8월 24일 오늘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날로써 기억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한국과 일본, 전세계의 연대를 통해 더 많은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용인하고 지지한 윤석열 정부,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하라.
자국 이익만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한 일본 정부, 오염수 투기 즉각 중단하고 육상 저장 실시하라.
2023. 8. 24.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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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