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일본 시민은 물론 전세계에서 반대 행동이 이어지고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비판과 성명이 이어졌으나, 부실한 근거와 책임이 사라진 IAEA 최종보고서를 명분삼아 한미 양국 정부는 사실상 찬성했고, 짜여진 각본 마냥 오염수가 투기되고 있다.
오염수 투기는 단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투기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염수가 투기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은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방류라는 인류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전문위원을 모시고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2023년 8월 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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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일본 정부가 밝힌 오염수 투기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2.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질문 3.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사회적 파장은 무엇일까?
질문 4. 미국과 같은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 5.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질문 6.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7.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상업 가동 핵발전소의 오염수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질문 8. 한일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소개해달라.
질문 9. 원전 최강국에 진심인 한국,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정책은 어떠한가?
질문 10. 오염수와 밀접한 문제라고? 노후 핵발전소 문제는 어떠한가?
질문 11. 한국의 핵발전소 가동 중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12. 앞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이유는?
질문 13.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장 질문 1. 고체화 외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기체화는 어떤 방법인가?
질문1. 일본 정부가 밝힌 오염수 투기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1.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있는 1천여개의 오염수 저장 탱크 내 물은 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능을) 저감하고 있다. 이 물과 퍼올린 바닷물을 섞어서, 1km 떨어진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방류 결정 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서 나온 자료들에 따르면 한 번 방류할 때마다 약 17일 간 약 7,800톤씩을 낸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방류한다. 전체 오염수 대비 약 740배 희석하고, 하루 오염수 약 460톤에 바닷물 약 34만 톤을 섞어 방류한다. 아마도 약 17일 씩 방류한 뒤 설비 점검 등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방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올해 연말까지 방출하게 될 삼중수소의 전체 양이 약 5조 Bq(베크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질문2. 한국에서는 오염수 투기로 인한 사후 대책에 몰두할 게 아니라 투기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답변2. 국내에서는 오염수로 인한 ‘영향이 없다’, ‘소문에 의한 피해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크게 일본 어민 대상 2가지 배상 원칙을 밝혔다. 1) 일본 정부는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약 7,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 2) 도쿄전력은 풍문피해(풍평피해)에 대해 지역, 업종,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부 배상하겠다. 분명한 것은 도쿄전력도 소문에 의한 피해도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도쿄전력은 도쿄 전력 차원의 준비를 한다. 심지어 외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본 어민의 피해도 다 배상하겠단다(도쿄 전력 자료).
당장 한국은 관련 피해가 사실상 없거나 괴담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어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 방류 전부터 소금값이 뛰거나 물고기가 안 팔리는 등의 피해에 대해 나중에 정부가 보상하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 관련된 구상권 청구 기획도 전혀 없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 우리 국민과 어민을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질문 3.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사회적 파장은 무엇일까?
답변 3. 실질적인 피해, 소문에 의한 피해, 역공 등이 있을 수 있다. 단언컨대 일본과 가까운 우리 해역에서 물을 떴을 때, 기준치 이상이거나 굉장히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차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됐었다. 약간의 수치가 올라간 적은 있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오르진 않는다. 문제는 수산물에 굉장히 농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DDT라는 농약을 과거에 머리에 ‘이’ 등을 잡으려고 몸에 뿌렸다. 그게 강물에 들어갔을 때 강물에 농축된 DDT의 양은 0.000003ppm이지만 먹이사슬에 의해 몇 천배, 몇 만배 증폭된다.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시작해 먹이 사슬 최상단의 ‘육식성 조류’인 새에게서는 25ppm이 발견된 것이다. 인근 해양생태계가 오염돼 엄청난 영향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이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생태계 오염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지금도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후에 이상한 숫자를 가져와 ‘진짜 괴담이 맞다’며 ‘괴담을 퍼뜨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선량한 어민이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질문 4. 미국과 같은 국가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변 4. 인류가 지금껏 지구상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지구 대기권에서 진행된 핵실험만 2100번이 넘는다. 또한 핵무기 연구와 핵발전소 등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핵폐기물을 특히 1993년도 이전에는 바다에 버렸다. 또한 소련이 1993도에 우리나라 동해상에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핵폐기물을 버렸다는 백서를 처음 발간하면서, 당시 일본의 강한 문제제기로 런던의정서가 바뀌게 된다. 그렇기에 미국이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이 버려온 핵폐기물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대표적: 핵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기구이다 핵발전을 진흥하는 기구의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 사고를 축소하려는 경향으로 작성되고 반영되었기에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도 의례 하던 일이다.(고준위핵폐기물 바다 투기는 금지) 물론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처럼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허용돼 있기에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상식이고, 미국은 문제제기 하지 않고, 일본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국내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 중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은 극소수뿐인 상황이다.
질문 5.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답변 5. 과학적 검증으로 IAEA 최종보고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첫 페이지에 “IAEA는 이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다. IAEA가 보고서는 냈으나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라서 관례적으로 썼다기엔 내가 본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다. 또 하나는 보고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가 또는 영토의 특정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법적 지위, 당국 및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의 경계에 대한 IAEA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는 표현도 들어 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고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며 IAEA의 사무총장 이름을 넣었다.
그런데 국내에 이 보고서가 들어오면 IAEA가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인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삼중수소가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과 피해가 있는지 많은 보고서에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방사성 물질이 암을 일으키고, 생태계 내에서 축적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그런데 많은 양의 삼중수소들이 바다로 계속 나올텐데,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방류했을 때의 구체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 면에선 IAEA도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과학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전을 인정해 주는 것 같다는 의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질문 6. 한국 정부는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동시에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6. 오염수가 담배 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엔 꽤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담배를 팔았고, 건강상 위해 여부에 대해 수십년 간의 소송을 통해 지거나 이겼다. 방사성 물질도 그런 특징이 있다. 평생 흡연하고도 폐가 건강하기도, 누구는 비흡연자로써 흡연자 옆에만 있어도 폐암에 걸리기도 한다. 확률론적으로 다르다. 만약 내가 1mSv의 방사선에 피폭된다고 해서 암에 걸릴지, 암이 피폭 때문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더 많이 피폭 당하면 더 많이 암에 걸리게 되는 거다. 이를 그 간 핵산업계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국내 핵발전소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 만약 핵발전소 사고로 생긴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에 동의하는 순간 화살이 국내로 돌아갈 것이다. 올해 일본 정부가 방류하기로 한 삼중수소 양이 5조 Bq(베크렐)이나, 국내 25개 핵발전소에서는 한 해 300조 Bq이 배출된다. 이미 우리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이를 문제제기 해 온 것이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와의 차이점은 질문 7)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애매하게 대응하는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본다.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고 더 많은 핵발전소를 우리 주변에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7.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상업 가동 핵발전소의 오염수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답변 7.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국내 오염수는 정상적으로 가동된 후의 오염수이나 후쿠시마는 핵사고로 핵연료에 직접 닿은 형태의 오염수이다.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다. 보통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종이 약 1천 종 정도 된다는데,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에선 약 62가지만 약간 수치를 낮춰서 배출한다. 나머지 데이터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걸러지지 않는 몇 백 종의 물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국 25개 핵발전소에서 나온 *액체·기체 삼중수소 배출량은 356.07TBq(조 베크렐) 정도 된다.
또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중수로)에서 삼중수소가 제일 많이 배출된다. 문제가 많이 되며 2007년도에 삼중수소 제거 장치를 달아 과거 대비 3~4배 정도 적게 나온다. 최근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암 발병률이 높아서 갑상샘암 소송을 하고 있다. 이 분들은 수십년 간 그 지역에 살며 삼중수소와, 다른 형태의 방사성 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같이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폐기물의 보관, 비용, 핵발전소를 30개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맞는지, 적절한지의 논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액체, 기체가 나눠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오염수는 ‘물’이나, 발전소에서는 액체 폐기물만 나오지 않는다. 고체 폐기물은 드럼통에 모아 핵폐기장으로(저준위) 보내지만 액체나 기체는 보관하기가 힘들다. 그냥 희석해서 다 날려보낸다.)
질문 8. 한일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소개해달라.
답변 8.일본 정부는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려는 계획을 만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노후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계획보다도 한국이 더 원전 최강국에 진심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원전최강국에 진심으로 적극적이다.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일본의 총 54개 핵발전소가 모두 셧다운 되었고, 이후 한 기씩 가동되며 지금은 현재 10여기 정도가 가동하고 있다. 30개에 가까운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시켰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한국은 총 25개가 가동되면서 2029년까지 절반정도는 수명이 다 되어 폐기될 운명이었다. 현재는 이 모두를 수명연장하고,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물론, 신한울 3, 4호기 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짓겠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내 반발이 어마어마해서, 일본 정부 계획대로 모두 진행되더라도 과거의 54개까지는 안 될 것이다. 추가로 1~2개를 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IAEA의 전세계 핵발전소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금도 일본은 2기의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 20년 째 건설 중이다.
대한민국만큼 소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핵발전소를 짓는 나라는 없다. 그나마 좀 많이 짓는 나라는 중국이다. 후쿠시마 이전, 중국은 우리보다도 핵발전소 갯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50기를 넘겼고, 현재 20기 가까이 짓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 비중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3~4배 이상 높다. 풍력, 태양광을 훨씬 더 많이 추진하는 상황이다.
질문 9. 원전 최강국에 진심인 한국, 먼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답변 9. 경북 울진에 지어지려고 했던 신한울 3, 4호기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짓기로 한 다음 순서였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 바로 건설 재개하라는 공약을 냈었는데 2024, 2025년 쯤 작동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국내 핵산업계는 매년 4~6기 정도의 핵발전소를 항상 짓고 있는 중이었다. 핵발전소 생태계를 살린다는 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신한울 3, 4호기가 다 되고 나면 건설 노동자, 관련 업체는 또 뭘 먹고 살거냐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신규핵발전소 유치 선언을 한 상태이다.(지역 반대도 큰 상황) 후보지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곳이 과거 핵발전소 부지였다가 취소된 삼척, 영덕이다. 두 지역 모두 유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나, 어떻게 될 지도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 윤 정부 초기에 충청도에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기될 때 기존 송전선로를 연결해 추가로 smr(크기가 작은 핵발전소)을 짓자는 얘기들이 나왔다. 또한 내년 여름 11차 전기본을 확정지을텐데, 신규 부지가 어디가 될 지, 일각에서는 아예 서울에 지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질문 10. 노후 핵발전소 문제는 어떠한가?
답변 10. 기존의 노후 핵발전소들이 대부분 1980년대에 지어졌다. 예전에 지은 핵발전소 설계수명은 40년이었기에 수명이 다 끝나간다. 윤 정부가 왜 탈원전 반대에 진심이냐고 보냐면, 기존에는 10년 씩 수명 연장을 했다. 수명이 끝나기 3년~5년 전 수명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 10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윤 정부 임기 내에 수명연장 10년 씩 2번, 20년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현 정부 임기 내 20년 수명연장을 모두 하자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하다. 액체·기체 핵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2029년이면 월성 4호기까지 수명이 끝난다. 수명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발전소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수를 20년치 더 내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오염수를 줄이려면 핵발전소를 멈추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오염수가 안 나온다.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육상에 보관하고 관리를 잘 하면 되지만 오염수를 굳이 생산해 낼 필요는 없다. 노후 핵발전소 문제는 결국 국내 오염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오염수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도 마찬가지이다.
질문 11. 국내 핵발전소로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치 미만이기에 안전하다고 말 할 때, 우리나라의 피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핵발전소 가동 중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11. 기준치는 안전치와 다르다. 우리가 폐기물을 어쩔 수 없이 버린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하로 줄여서 가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게 기준치이다. 따라서 기준치보다 밑이면 안전한 거냐?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갑상샘암이 있다. 8월 말에 소송 결과가 나온다. 솔직히 주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지는 잘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 갑상샘암 소송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담배 소송(질문 6)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도 별로 없고, 피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환자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같은 월성 핵발전소 지역이더라도 10km를 벗어난 지역과 그 안쪽 지역을 비교했을 때 각종 암 발병률이 몇 배씩 차이가 난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음식으로, 공기로, 지하수 형태로 섭취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암 발병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이 더 취약하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부에게 얼마만큼 인정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 정부,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가 나오는 건 맞지만 어차피 바다는 넓고 희석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소송 문제를 꼭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핵문제를 이야기할 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만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고는 안 일어났다. 누군가 관리를 정말 잘해서 그런 대형 사고가 안 일어나면 핵발전소가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은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왜냐면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나온게 아니다. 정상적인 가동 중에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나오고, 가장 경제적으로 수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물에 잘 섞어서 방류하고 있다.
질문 12. 앞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이유를 짚어달라.
답변 12.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만약 별도로 포집해서 잘 관리하라고 한다면, 담배가 잘 안 팔릴 것이다. 그 장치를 만드는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이다. 담배 소비를 막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담뱃값을 올리는 여러 형태도 있겠지만, 사실 주변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본다. 핵산업계는 지금까지 계속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전력 공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발전소라고 말해왔다. 만약 그 동안 공기 중으로, 물로 다 버렸던 핵폐기물을 지상에 보관하게 된다면 전 세계 어느 곳도 핵발전소가 경제성이 있단 이야길 못 할 것이다. 그 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지적처럼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질 수 있는 것은 비용 때문이며, 롯카쇼무라(일본 재처리시설) 오염수를 방류할 때는 더 많을 텐데, 그 보다 훨씬 적은 오염수조차도 방류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간 연례적으로 환경을 오염해오던 방식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문제제기한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 인류가 해 오던 악행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13.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변 13. 1, 2, 3차 방류가 30년 동안 이어질텐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런던 협정을 비롯해 이번처럼 바다에 터널을 이용해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금지하는 조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1993년도 조약에는 일본의 요구로,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보통 배와 같은 데서 던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일본이 그 빈틈을 노린 것이다. 결국 국제 협약상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자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을 바꾸고, 국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최소한 동아시아 내에서만이라도 더 이상 해양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이 더 국제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장 질문 1. 고체화 외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기체화는 어떤 방법인가?
답변. 오염수는 대부분 물이며,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 물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부피가 줄어든다. 처음에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가지 방법을 검토했으며, 2가지는 각각 수증기를 증발시키는 것,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를 하는 것이다. 해양투기 방법 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문제는 증기화시키면 완전 차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폐 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오히려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사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안다. 그 외에 논의된 것이 지하에 묻는 방법, 고체로 묻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일본 단체들은 고체화와 큰 탱크에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글.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변인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