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핵사고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 개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꿀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십시오!
13년 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무한한 성장을 꿈꾸며 가동하던 핵발전이 인류에게 무한한 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안전한 기술이 있다고,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주장하던 핵발전의 안전 신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을 줄여나갔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석탄이나 핵과 같은 발전 방식이 아닌 태양과 바람 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는 핵 진흥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민생을 살린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들면서 핵산업계만 좋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투기로 위협받는 생명 안전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전세계가 RE100을 목표로 뛰고 있을 때 한국은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세 배 늘리겠다고 약속할 때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세 배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외의 큰 기업들에게 내어 주고, 송전선 건설이나 가스 판매도 민간에 내어 주려 합니다. 기후재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조되어야 하는 에너지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현실의 정치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핵산업계나 에너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키고 국회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작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내는 데 고민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 올바른 에너지전환을 만들 정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들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정치를 바꿀 것을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라는 슬로건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선언이며, 우리 스스로 정치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 진흥 폭주와 에너지 민영화를 멈출 정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해 나갈 정치를 원합니다. 4월 10일 이루어지는 선거는 비단 4년 임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바꾸는 정치는 앞으로 30년 이상의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는 현명함이며, 이윤과 경제성장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며, 기후위기에 맞선 거대한 전환입니다. 3월 16일 열리는 <후쿠시마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는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100여 개의 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316 에너지전환대회>를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을 만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3월 16일 에너지전환대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에너지전환의 이야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 내를 만들고 파도가 되어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광장에서 함께 외칩시다.
-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바다는 생명이다,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하라!
-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에너지공공성 확보하라!
-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
3월 16일에 힘차게 만납시다!
2024년 3월 11일
316에너지전환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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