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MR 국가산단 조성, 원전 산업 성장 펀드,
민생이 아닌 핵산업계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대통령을 규탄한다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3,000억 규모의 경주 SMR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800억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 대구시와 한수원의 SMR 업무협약에 이어 대통령이 핵산업계를 위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전환은 외면한 채, 핵산업 확대에 몰두하며 전국 곳곳에 SMR 산업 지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주, 울진 등 경북지역에는 이미 많은 핵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근 해변은 황폐해졌고 무수한 송전탑이 들어서고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역에 또다시 SMR과 원전 산업을 지역 발전의 해결책인 양 내세우는 것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일 뿐, 민생과는 무관한 것이다.
SMR 개발은 수십 년간 지연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나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낮은 경제성, 핵폐기물 발생, 위험성 등으로 상용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작년 뉴스케일의 SMR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웨스팅하우스는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기업이 파산했다. 개발과 상용화가 불확실하고 안정성마저 검증되지 않은 SMR이 마치 기후위기와 지역발전의 해결책인 양 장밋빛으로 부풀려져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할 뿐이다. 또한 핵사고와 핵 오염의 위험을 전국 각지에 확산하는 잘못된 발상이다.
전 세계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핵발전 비중은 지난 23년간 절반 가까이 떨어져 9.1%로 낮아지는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핵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투자와 지원이 이어지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은 민생을 핑계 삼아 핵산업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게 아니라, 핵폐기물을 양산하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SMR과 핵발전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4년 6월 2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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