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1년,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한-일 정부
– 방사선에 안전한 기준은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 시민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2024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5일, 현재 진행 중인 8차 투기를 완료하고 총 62,600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린다. 이후에도 오염수 투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까지 수십년 간 계속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육상 저장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주민과 세계 시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투기를 강행했다. 한국 정부 역시 핵산업의 이익을 우선하며 이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하지만 IAEA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정화설비(ALPS)의 부족한 성능,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 등 주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투기가 시작된 후 미흡한 설비 관리와 작업자 피폭 및 누출 등 위험도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205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염수 투기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은 데브리 반출 작업을 예고했지만, 수 년 째 지연되어 온 작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약 880톤 중 고작 3그램에 불과한 반출 이후의 후속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에 지금도 매일 80톤 씩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오염수 투기 1년을 앞두고 중국과 홍콩이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며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1년간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문제를 단순화했다. 방사선에 ‘안전한 기준’은 없다. 관리기준에 불과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선량 방사선과 방사선의 누적되는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바다에 버려진 핵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먹이사슬과 세대에 걸쳐 생체 축적되며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데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위협과 국민의 실질적인 불안을 축소하고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작년 ‘전국민 대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 간 기존의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해 추가 연구가 불필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방문 점검할 뿐이다. 여태까지 버려진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모른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총량 제한 없이 핵오염수를 무기한 배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판단을 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역시 보장할 수 없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막대하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투기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하고 수습하느라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작년 오염수 투기 시작 전후로 집행된 홍보 예산만 최소 18억 원, 향후 6년 간은 3조 원 이상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책정되었다.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며 안전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모두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최강국 정책과 핵산업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히 전 생태계와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오염수 처리 방안은 해양 투기 대신 육상 저장 및 고체화라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전 세계에 이 문제를 사과하라.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전세계 공공재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2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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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