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맞아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 진행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8월 22일(목) 13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염수 공동행동, 오염수 공동행동 연대 단체, 더불어민주당(이수진 의원, 김현정 의원, 박해철 의원, 위성곤 의원, 김성환 의원), 조국혁신당(서왕진 의원), 진보당(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한창민 의원) 등 제 단체/정당 구성원 참석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자회견 진행 이전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IAEA 보고서의 비과학과 문제점’, ‘법률적 쟁점과 대응’, ‘어민들의 피해 상황과 현재’, ‘입법 과제’, ‘시민사회와 국회 연대 방안’, ‘소비자 인식 변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과 대응 방안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부회장은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정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일을 했지만 어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말했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지원 법률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홍콩은 도쿄와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말하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현 행태를 비판했다.
세번째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의원’은 8차 해양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핵 오염수 투기는 매우 안전하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도 없는 가치 외교 운운하지 말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우선 외교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번째 발언자로 나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어민들의 걱정, 국민의 우려, 시민사회의 반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핵 오염수의 위험에 대해서는 입틀막을 한 채 일본 정부가 바라는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음을 말하며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다섯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후쿠시마 연안에 시료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증을 할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수차례 전문가를 파견하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전문가들의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들에게 비밀로 붙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민을 죽이고, 민생을 죽이고, 외교를 죽이고, 바다를 죽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죽이는 윤석열 정부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만이 방법임을 말하며 그래야 핵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보호할 수 있음을 말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기에 준비했던 기자회견문 낭독은 생략하고 대신 기자회견 낭독자들이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구호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친 이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4년 8월 2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오염수 해양투기 1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바다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의 해양투기를 감행했으며, 현재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8차 투기는 2024년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4번째 투기이며, 이번 회계연도 동안 3번의 투기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며 그 이유로 든 것은 탱크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비용 처리)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탱크(수조)에 육상 장기 보관하는 방법 혹은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찌꺼기(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21일 시작된다고 한다. 우선 2호기 원자로에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를 위해서 데브리 반출은 필수다. 하지만 데브리는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정도의 고선량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돼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설령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데브리 양은 불과 몇 g에 불과해 880톤이 쌓인 데브리를 언제 제거해 핵 발전소와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실패하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무산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리 요원한데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류와 생태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공격을 통한 여러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인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을 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 않는다. ‘독’은 ‘독’일 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4년 8월 22일(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