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국민 안전을 역행하는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9/12),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신한울 3, 4호기가 준공되면 울진에만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선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듯이 원전 재도약의 계기라면서 당장 내일부터 기초 굴착공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당장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발표이다. 대도시와 산업계 전기를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결정이며, 전세계 대비 부지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더 공고히 하며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되는 울진, 동해안 지역은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새로 건설된 석탄발전소의 가동까지 중단됐다. 발전소를 건설해도 전기를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에서 쓸 전력을 위해 동해안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초고압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또다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밀양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이한 2024년,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밀양의 피해는 반복될 것이다.
정부의 ‘원전 재도약’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2024년 핵발전소 예산은 1500%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는 40% 줄었다. 2025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최근 정부는 2025년 핵발전소 지원 예산을 최소 5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70억 원 이상 줄여 제출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노후된 한빛 핵발전소 1, 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호남지역은 앞으로 7년간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허가를 사실상 중단했다. 원전 재도약으로 인한 이득과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전국민에게 떠맡기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핵발전소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2년 전 역대급 대형 산불을 경험한 울진 지역은 핵발전소 사고 위험을 막고자 많은 소방인력이 핵발전소로 집중됐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의 몫이었다. 그 뿐인가. 산불로 인해 송전선로가 파괴되고, 전국이 블랙아웃될 뻔한 위기는 더더욱 기후위기 시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었다. 전세계적으로 폭염, 태풍, 지진과 같은 재난이 증가하며 핵발전소가 멈추고 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은 처분장 마련조차도 난항이다. 온배수로 인한 열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피해도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재도약은 기후위기에도,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 아닌 단지 핵산업계의 이익과 성장만을 위할 뿐이다.
원안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허가를 규탄한다!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으로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발목 잡지 말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4년 9월 12일
녹색연합
문의.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