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R 2천억, 안전성과 경제성 입증 없어
– 최신 기술 지원 않는 수명연장, 이미 2015년 위법 판정 받아.. 국민 안전 외면
– 기후재정 원칙에 반하는 원자력 예산
오늘(19일), 탈핵·종교·시민사회 36개의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원자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개발 및 지원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오히려 1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체코 원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을 말해온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그 간의 진위를 의심케한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SMR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2천여 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신나간 일”이라며 “SMR 개발은 돈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 개발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경주 월성 방폐장 지하에서 1300억 톤의 물이 새는데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수명연장 또한 “2015년 월성 1호기에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고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을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야당이 현 예산안에 동의하는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현 정부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R&D 예산마저도 새로운 원전 개발과 연구에만 쓴다면 다른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지난 40년 간 원자력 예산과 특혜를 쏟아부으며 지금껏 원전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원전은 투자와 연구비를 많이 받아야 많이 경제성이 나오냐”면서 재생에너지는 송전선로가 없어서 확대해야하지만 확대조차 못 한다면서 ”원전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냐”, “이에 민주당마저 동의하며 원자력 확대에 힘을 쓰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개최 중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기후재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유해한 자금을 배제하고 기후변화와 대응 과정에서 침해되는 인권의 문제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핵산업 예산은 핵으로 인해 그간 “지역에서 10년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 암에 걸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폭우와 지진, 산불에 핵발전 안전 때문에 불안한 우리”가 있는데 기후재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산업 좋은 일 시키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생은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핵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원자력 예산을 찢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4. 11. 19.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6개 단체)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 외면! 민생 외면!
핵 산업만 배불리는 원자력 예산 전액 삭감하라!
국회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55억 800만 원) 예산이 포함됐다. 특히,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1억 원 늘어났다.
또한, 원전 안전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i-SMR(969억 원), 용융염 원자로(75억 원), 고온가스로(75억 원), SMART-100(10억 원) 등 소형원자로개발에만 1,129억 원이 투입되며 SMR에 치우친 연구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국민 세금을, 위험을 늘리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핵발전 확대에 낭비해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되면 그만큼 지역 주민의 희생과 방사능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이 아니라 핵 산업 지원만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의 기조를 가졌던 거대 야당이 2,138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에 합의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핵 폭주만 부추기는 이런 불투명하고 위험한 기술에 투자하는 건 2030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방기한 것이다.
최근 5년 간 원전수출산업지원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약 28억 원이었던 것이 2025년 예산에는 약 116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핵 수출은 위험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며, 핵발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되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원전 활성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정의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안전과 무관한 원자력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야 하며,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으로 재편성 해야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핵산업만 배불리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예산 설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방만한 원자력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해당 예산을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 핵 발전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후대응에 더욱 많은 예산과 투자를 집중할 때이다. 핵발전의 위험과 희생,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하길 바란다.
2024년 11월 19일
탈핵시민행동, 원자력안전과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