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말>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시작된 반핵아시아포럼(NNAF, No Nukes Asia Forum)은 올해로 32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 동안 포럼은 핵산업과 각국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맞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제22회 반핵아시아포럼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대만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 모인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 5월 17일, 마안산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며 대만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된다. 이는 수십 년간 독재 정권에 맞서 온 대만 탈핵운동의 결실이자, 오랜 시간 연대해온 아시아 활동가들 모두가 기뻐할 성과다.녹색연합은 반핵아시아포럼 현장에서 각국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획 연재로 소개한다.
▲ 대만 타이베이 시내 녹색공민행동연맹(GCAA) 사무실에서 만난 린 정위엔(林正原) 활동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난 린 정위엔(林正原)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녹색시민공민행동연맹(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의 연구자이자 에너지 정의를 외치는 활동가다. 그의 활동은 오랜 시간 대만 반핵운동의 흐름을 관통하며 이어지고 있다.
“핵발전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기술보다 사람, 발전보다 존엄에 주목해왔다. 인터뷰 내내 그의 말에는 정책적 통찰과 인권을 향한 섬세한 감수성이 또렷하게 묻어났다.
원전 없는 탈핵국가, 그러나 위기는 계속된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탈핵을 선언한 국가다. 차이잉원 정부는 2017년 ‘비핵가원(非核家園, 핵발전소 없는 국가)’을 선언하며, 2025년까지 탈핵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침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0년의 운영 기간을 채운 뒤 순차적으로 폐쇄하도록 명시되었다. 오는 5월 17일, 마지막으로 남은 마안산 제2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춘다.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대만 반핵운동의 요구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탈핵의 길은 여전히 평탄치 않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 재가동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대만 국회에서는 국민당과 민중당이 중심이 되어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는 사실상 폐쇄 예정이던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칫 보면 대만이 더 이상 탈핵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린 정위엔(林正原)은 이번 사태를 원전 지지 야당들이 민진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분석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제부가 운영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비핵가원’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하며, 대응 역시 단단합니다.”
대만 탈핵의 저력, 일상에서 자라난 풀뿌리 운동
린 정위엔(林正原)은 대만 탈핵운동의 진정한 힘은 ‘일상 속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엄마들의 원전감시연대(Mom Loves Taiwan)’는 생활 속 감각과 과학 정보를 결합해 감시 활동을 이어왔고, ‘반핵상점’은 비핵의 가치를 일상 소비로까지 확장해왔습니다.”
탈핵운동이 특정 시기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뿌리내린 것이 대만 시민사회의 저력이다. 그는 이러한 풀뿌리 실천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금의 위기 역시 시민의 힘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재가동 반대, 둘째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화, 셋째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형 핵기술의 위험성 연구입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활동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 감시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대만 탈핵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을 잘 보여준다.
▲대만 탈핵 집회 관련 홍보물을 들고 있는 린 정위엔(林正原). 이는 탈핵 시위자들을 강제 진압했던 물대포를 상징화한 판화의 판형이다.
“탈핵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존엄한 사회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만에서 반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핵사고의 위험성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 린 정위엔(林正原)의 일관된 주장이다.
“핵사고는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핵은 곧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그는 탈핵을 사회 전환의 출발점으로 바라본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토지윤리, 경제정의, 문화재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더 적은 후회를 남기길 바랍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정의의 문제’
현재 린 정위엔(林正原)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입법화다. 대만에는 아직 최종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핵폐기물이 원전 부지나 란위(蘭嶼) 섬—타오족(達悟族)이라는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대만은 수십 년 동안 핵을 사용해 왔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수백만 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담을 외부 지역, 특히 소외된 공동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과학에 기반한 검토, 세대 간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민 참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린은 믿는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그는 대만어로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들과 한국 시민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親愛的亞洲朋友，咱攏知影，核能無法度解決氣候問題，反倒是會增加戰爭的風險。希望咱作伙，為了後一代人的安全與自由，堅持反核、推動再生能源。特別是韓國的朋友，雖然社會目前主張擴大核電，但請相信，民間的聲音會愈來愈大，咱咧挺你，毋通放棄，咱會作伙行到尾！”
“친애하는 아시아의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핵은 결코 기후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쟁의 위험만 키울 뿐입니다. 다음 세대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함께 반핵을 외치고 재생에너지의 길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특히 한국의 친구들께 전합니다. 지금은 핵 확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담당_글(기후에너지팀 박수홍 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사진(홍보팀 김다정 070-7438-8506/geenga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