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만은 탈핵했다, 이제 한국이 나아갈 차례”

2025.05.18 | 탈핵

“대만은 탈핵했다, 이제 한국이 나아갈 차례”
– 25년 대만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 참가단, 대만 현장에서 한국 사회에 탈핵 촉구

*5.17 ‘탈핵 국가의 밤’ 집회에 참석한 NNAF 참가자들이 대만 타이파워 빌딩 앞에서 대형 현수막 펼침 퍼포펀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탈핵했다, 이제 한국이 나아갈 차례”

2025년 5월 17일, 대만의 마지막 핵발전소인 마안산 제3원전 2호기의 운영이 종료되며 대만은 동아시아 최초로 ‘운영 중인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제21회 반핵아시아포럼(NNAF)이 열리고 있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한국 참가단은 탈핵을 이룬 대만의 성과를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조속한 탈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시아 13개국 활동가들과 함께한 포럼, 대만의 탈핵과 민주주의 경험 공유

반핵아시아포럼(NNAF)은 아시아 각국의 반핵활동가들이 모여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32년째를 맞는다. 올해 포럼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며,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튀르키예 등 13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탈핵운동 사례 공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기후위기 대응 등 주제별 심화 세미나 ▲청년 교류와 전시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열리고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17일 밤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열린 ‘탈핵 국가의 밤’ 집회에 참석했다. 당일 집회에는 대만 시민들의 축하 공연, 지난 40년 동안 대만시민이 일궈온 탈핵운동을 회고하는 각계의 발언이 이어지며 탈핵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타이파워의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마안산 제2 핵발전소는 5/17 오후 1시 경부터 발전량을 줄이기 시작해, 오후 10시 경 가동을 중지해 발전량 0%를 기록했다. 집회 참가자들 대만 핵발전소 발전량 수치가 ‘0’으로 향해가는 흐름을 함께 지켜보며 연신 환호하기도 했다.

한국 참가단, 현지 퍼포먼스와 성명 발표… 대선 공약에 탈핵 포함 촉구

한국에서는 9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이 함께 구성한 25명의 참가단이 이번 포럼에 참여했다. 한국 참가단 또한 5.17 야간집회에 참석해 대만 타이파워 빌딩 앞에서 “대만 탈핵을 함께 기념하고, 한국의 조속한 탈핵을 촉구”하는 대형현수막 펼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만의 탈핵은 민주주의의 성과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아시아 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선 “탈핵을 선언했던 한국은 이제 그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핵산업 진흥을 국가 과제로 삼고 민주주의조차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자력 생태계를 언급하는 제1야당의 태도 역시 우려스럽다”며, “다가올 대선에서 탈핵과 기후정의가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참가단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구시대의 핵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이제 한국도 탈핵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선택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 이후 21일 포럼 공식 종료, 5월 29일 국내 보고회 예정

포럼은 오는 5월 21일까지 계속되며, 18일부터 20일까지는 참가자들이 대만 내 주요 원전 부지(마안산, 진산, 룽먼)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25년 반핵아시아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는 공식 마무리된다.

한편, 한국 참가단은 포럼 종료 후 5월 29일 서울에서 ‘대만 NNAF 보고회’를 열고, 대만 탈핵의 교훈과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을 한국 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별첨1_제21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참가단 성명서

2025년 5월 18일
제21회 대만 반핵아시아 포럼 한국 참가단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별첨1_제21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참가단 성명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32년간 하나의 꿈을 위해 함께 해 왔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서 연대의 걸음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침 이번 21회 반핵아시아포럼은 핵발전을 멈추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길을 열어가는 시작점에 선 이곳 대만에서 진행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는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참가단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그간 이 순간을 위해 애써온 대만의 반핵활동가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어젖힌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탈핵을 선언한 국가가 되었지만 이는 선언에 그쳤고, 그마저도 정부가 바뀌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탄핵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핵산업의 진흥을 위해 골몰했습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떠들었고, 더 많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선동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호소는 외면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대충 다음 세대의 몫으로 미루어놓았습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핵발전소를 임기 내에 수명 연장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이들을 끌어내고 잡아가두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이 정한 하나의 결론을 향해 폭주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은 추운 겨울동안 거리에서 응원봉을 밝힌 시민들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시민들이 염원해온 민주주의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핵폭주 정책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원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원자력 생태계 구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15일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기억하며 “탈핵이 민주주의”라고 외쳤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곳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탈핵을 선언하고 탈핵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이곳 대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시 탈핵을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정의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는 이미 탈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정책으로 미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미련한 짓을 멈추고 탈핵과 기후정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2025년 5월 17일
제21회 대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참가단



<Statement>

Let’s walk together toward a Nuclear-Free World

For 32 years, we have been together for one dream. We have walked together in solidarity on the journey toward a ‘Nuclear-Free World.’ The 21st No Nukes Asia Forum is taking place here in Taiwan, at the starting point of stopping nuclear power and opening the way to a new world. The Korean NNAF participants warmly welcome and congratulate this historic moment. We als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anti-nuclear activists in Taiwan who have worked hard for this moment. The new path you have opened will become a milestone and a lighthouse for us.

In 2017,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nuclear phase-out, but this was only a declaration and even that was undone when the government changed. Even before stepping down due to impeachmen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the nuclear industry. They touted nuclear power as an alternative to the climate crisis and agitated for the need for more nuclear power plants. They ignored the voices of opposition and the painful appeals of residents in the areas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and planned to be built. They roughly left the issue of high-level nuclear waste, including spent nuclear fuel, which should be taken into deep consid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 They used all sorts of tricks and expedients to extend the life of aging nuclear power plants that were nearing the end of their lifespan. And in order to push their policies, they dragged out and arrested those who opposed them at the 11th Basic Electricity Supply Plan public hearing. They ran wild toward a single conclusion they had set, using violence and illegality as a means.

The rebellion of Yoon Seok-yeol that began with the illegal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was suppressed by citizens who cheered on the streets during the cold win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just a few days away, will be the first step toward the democratic world that citizens have been longing for. However, our fight is still not over. The shadow of the Yoon government’s wrong nuclear reckless policy still remains,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talking about energy pragmatism containing nuclear energy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15, 2025, we Korean anti-nuclear activists remembered the 14th anniversary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shouted, “Nuclear phase-out is democracy.” This is because we cannot call a place a democratic country where there are dangerous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waste issues with no solution, people suffering because of them, and their voices are ignored.

Here in Taiwan, where we have declared nuclear phase-out and are moving toward becoming a Nuclear-Free Homeland, we urge the Republic of Korea to also begin the nuclear phase-out process. In particular, the candidate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now must establish just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he global trend is already toward nuclear phase-out. Stop the foolish actions of blocking the path to the future with outdated policies and choose a new path for nuclear-free world and climate justice.

May 17, 2025

21st NNAF Taiwan, Korean Participants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