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말>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시작된 반핵아시아포럼(NNAF, No Nukes Asia Forum)은 올해로 32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 동안 포럼은 핵산업과 각국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맞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제22회 반핵아시아포럼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대만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 모인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 5월 17일, 마안산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며 대만은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된다. 이는 수십 년간 독재 정권에 맞서 온 대만 탈핵운동의 결실이자, 오랜 시간 연대해온 아시아 활동가들 모두가 기뻐할 성과다.녹색연합은 반핵아시아포럼 현장에서 각국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획 연재로 소개한다.
▲국립대만대학교 교정에서 만난 일본 반핵 활동가 무라카미 쇼코. 그는 현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녹색연합
핵화학자 타카기의 뜻을 잇는 활동
무라카미 쇼코는 ‘타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소속 활동가이자 ‘원자력시민위원회(Citizen Commission on Nuclear Energy, 이하 CCNE)’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CCNE는 탈핵을 지지하는 과학자,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운동가, 피해자들이 모여 탈핵 실현 정책 제언과 사회적 대안을 설계하는 플랫폼이다. CCNE는 타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을 기반으로 설립했으며 타카기 선생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
“저희 단체(CCNE)는 1993년 제1회 NNAF에 참가했던 타카기 진자부로 선생님의 뜻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핵의 군사적·상업적 이용을 비판하며 30년간 일본 반핵운동을 이끌었던 그의 철학은 지금도 일본 반핵운동의 근간이 되고 있지요.”
이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기술과 권력 사이에 시민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중심에 둔 과학, 공공성을 지닌 에너지 정책, 그리고 시민주권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후쿠시마 이후에도 이어지는 원전 회귀
“원전을 가장 먼저 도입했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사고를 겪었던 일본이 가장 먼저 탈핵을 실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난 2023년, 일본 정부는 당시의 교훈을 잊고 원전 회귀를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2년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이후 노골적으로 핵정책을 유지하고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의 결과다. 그 과정에 시민이 설 자리는 없었다.
“정부는 방사선의 위험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사능 피해를 걱정하면 ‘과도한 반응’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였다.
“후쿠시마 주민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탈원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핵 에너지가 없다면 사회 운영은 불안정할까?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은 약 2년간 원전 없이 전력을 공급받은 바 있다. ‘원전 제로’ 상태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2년은, 핵에너지를 대체할 기술적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정치에 의해 외면되었다. 무라카미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한다”며, 핵 없는 에너지 전환이야말로 보다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핵에 의존하는 사회는 통제와 억압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더 평화롭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과 과학 사이, ‘이해의 다리’를 놓는 활동
최근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시민과학’이다. 과학기술이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반 시민도 과학기술의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돕는 전문가 집단과 제도가 있어야 해요.”
일본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퍼블릭 코멘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온라인을 통한 대량 코멘트 제출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등 시민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이른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시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 제도를 바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
한국은 최근 원전에 대한 여론이 일부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무라카미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정치적 도구로 원전 회귀를 결정했기에, 한국 상황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핵 사고 발생이라는 치명적 상황’을 환기시켜 원전 사고 피해와 핵이 우리의 삶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핵은 위험하고, 느리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기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건, 단지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힘을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무라카미는 마지막으로 인류가 핵분열 기술을 손에 넣은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사회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핵기술로 인해 발생한 일이죠. 핵기술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 나갑시다. 탈핵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담당_글(기후에너지팀 박수홍 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사진(홍보팀 김다정 070-7438-8506/geenga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