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으로의 회귀는 안 된다
–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5년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장관 교체가 아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김정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러한 이력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핵발전소는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외부 전력 공급 중단으로 가동이 정지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당시, 고리·월성 원전이 동시에 멈춰섰고, 이는 대규모 정전 위험과 시민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졌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핵발전의 ‘안전한 정지’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핵발전은 필연적으로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한다. 1GW 핵발전소 1기당 1초에 50-60톤의 온배수가 방류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물 소비량보다 많은 양으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수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인 바다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선택이다.
핵발전이 야기하는 피해는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진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질병 위험에 노출되고,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오래, 넓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인류에게 부담으로 남는다. 오늘의 에너지 정책 결정은 곧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더욱이 SMR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수차례 실패로 판명된 사업이며, 예비타당성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높은 건설비, 불확실한 경제성, 부족한 지역 수용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까지, SMR은 탄소중립의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핵을 향해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 풍력과 태양광은 이미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세계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진정한 기후정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탈탄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중대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핵발전 진흥에 앞장섰던 김정관 후보자로는 결코 핵발전이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회귀를 중단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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