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탈핵시민행동’,
새 정부에 탈핵 국정과제 채택 촉구
“핵발전을 멈춰야 진짜 에너지전환이 시작된다”
–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탈핵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SMR(소형모듈원전) 추진,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 등 퇴행적인 핵진흥 정책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어정쩡한 기조가 아닌, 핵발전 정책의 종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탈핵이야말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및 탈핵 기조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수립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 중단 및 안전운영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저장처분 시설을 위한 논의 시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담은 탈핵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탈핵시민행동 이헌석 자문위원은 “2024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는 700GW나 증가했지만, 핵발전은 고작 7GW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년 전 태양광 1GW를 설치하는 데 1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16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핵이라는 낡은 산업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액은 39조 원에 달하지만, 핵산업 수출액은 5조 원 남짓으로 차이가 크다”며 “이제는 ‘잭팟’을 노리는 것과 같은 핵산업에서 벗어나, 어떤 에너지가 국가의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탈핵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지난 겨울,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도한 수요 예측과 잘못된 에너지 기조 위에 세워졌다며, 핵발전 중심으로 기울어진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며, 착취와 눈물로 만들어진 핵발전 전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원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지하고, 12차 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핵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의 시작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임을 지적하며, ‘0.02%의 주민공람율’, ‘중대사고 평가 누락’ 등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묵인하고 있는 원안위를 규탄하며, 에너지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진정한 실용주의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까지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경호 대전탈핵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황정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대전은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위치한 핵시설 밀집 지역인데, 여기에 SMR까지 더해진다면 이 도시는 사실상 핵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작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SMR은 아직 실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정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SMR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핵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삼척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4년째 핵발전소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며 “1998년 삼척핵발전소 백지화, 2005년 핵폐기장 부결, 2019년 또 한 번의 백지화를 이뤄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모든 싸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을 선언했지만, 탈핵법을 제정하지 않아 결국 핵 정책의 후퇴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다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탈핵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진짜 탈핵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로 1261일째를 맞았다”며 “삼척 시민들도 이 투쟁을 끝내고 싶다. 더는 같은 싸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탈핵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탈핵정책 제안서
2025. 07.08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