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퍼주기,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하라!
체코 원전 수주 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수출의 헛된 꿈 포기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간 협정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원전 1기당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 일감 제공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연료 공급권 독점 보장, 심지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는 독소 조항, 그리고 무려 50년 유효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한국 기업의 몫은 미미하다. 총사업비 24조 원 중 14조는 체코 현지 업체가 가져가고, 웨스팅하우스가 2조 원을 챙긴다. 국내 기업의 실질적 몫은 크게 줄었으며, ‘세계 원전 최강국’이라는 구호와 달리 정작 알짜 이익은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한국의 원전 기술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합의라 평하고 있다. 결국 한수원과 원자력계가 주장해 온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나라 첫 해외 원전 수출 사례였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최근 적자로 전환된 사실은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당초 22조 원 규모의 ‘잭팟’으로 포장되었지만, 공기 지연과 추가 비용으로 인해 수익률은 –0.2%까지 떨어졌다. 한전과 한수원은 막대한 손실 책임을 두고 중재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결국 수익은 민간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과 위험은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체결한 이번 협정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원전 수출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허황된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실제로 2014~2021년 기간 동안 태양광·풍력 발전의 평균 수출액은 원전보다 무려 25배 이상 높았다.
체코 원전 수주의 이면 계약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체코 원전 사업의 ‘저가 수주’, 과도한 현지화율 보장, 고정가격 계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과 관련해,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진정한 기후정의는 위험하고 불투명한 원전 수출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탈탄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은 원전 수출의 허상에 기대어 성과주의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2025년 8월 19일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