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국민 안전 외면한 원안위 존재 이유 없다.
– 지난 10월 23일(목)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고리2호기 인접 지역인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금일 (10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와 함께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자 편의에 맞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에 최신 안전 기술도 적용하지 않은 채, 위법 소송 중에도 졸속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 규제’가 아니라 ‘가동 승인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동의와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는 수명연장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사회적 폭력이며, 원전을 비호하는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박상현 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원안위원장 최원호는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요식 행위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의 완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원안위는 자격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긴 것인가”라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안전을 가장한 수명연장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의 교훈은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를 만들지 않는 결정이 유일한 안전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원안위는 존재할 자격이 없고, 진정한 안전은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원전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임기 만료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승인한 원안위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안전 원칙 모두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은 법정기한을 어긴 명백한 위법이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후 원전 심의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태우 진보당 기후특위 간사는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2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노후 설비로, 더 이상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월성2호기 방사능 누출 사례가 보여주듯 노후 원전은 언제든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졸속 승인한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원안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을 졸속으로 승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재난 시대에 불확실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탈핵을 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은 10월 23일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찬성표를 던진 최원호, 조정아, 김기수, 강건욱, 이강근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OUT’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 한편, 고리2호기 관련 심의 절차는 그 불법성과 부당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국정감사와 원안위원들 역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 절차의 위법성이 지적되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임에도, 원안위는 이러한 우려와 절차적 논란을 외면한 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2_기자회견문__보도자료 원문 참조
2025년 10월 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