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핵발전소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의 형식적 공론화 중단 촉구
– 12차 전기본의 전환 방향 제시.. 에너지 수요관리, 핵 발전 투자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투자 확대, 계통 혁신의 필요성 강조
– 전국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어제(1/9)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믹스 제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와 대국민토론회 등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를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토론회는 에너지믹스를 논의한다는 명분과 달리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긴급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에 기반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와 담대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에 기반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수립 방향과 구체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요식적인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과 사실상 핵발전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가 확인됐다”고 비판하며, 12차 전기본에는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전력에 국한되지 않은 ‘에너지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에 대해 “방향은 필요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투자 부족과 전력망·계통 미비, 풍력발전과 BESS 확대 전략 부재를 문제로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산업 투자 기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부문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은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후 핵발전소 10기 수명연장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로 갈수록 출력 조절이 불가능한 핵발전의 경직성은 전력계통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해법은 핵 확대가 아니라 BESS와 전력수요관리 같은 전력 유연성 자원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에 대해 “실제로는 여론조사와 형식적 토론회에 불과하며, 질문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핵발전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를 단순 여론조사로 되돌리는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 뒤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토론자 한겨레 옥기원 기자는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당장 원전을 수십 기 지어야 한다는 ‘전력 수요 공포’가 반복되고 있지만, IEA 보고서(2024년 ‘에너지와 인공지능’)를 보면 기술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전력 수요가 10~20% 수준만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최대 전력 수요보다 훨씬 많은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고, 최저 전력 수요 기간에는 절반 이상의 발전설비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 수요만을 기준으로 설비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좌초자산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역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원전은 싸고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단순한 경제성 논쟁을 넘어 사회적 비용과 안전, 장기적인 전환경로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의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형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에너지믹스 논의는 발전원 비율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전기공학자의 눈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통’이며,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송전선을 아무리 깔아도 배전 말단의 병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99%는 송전선로가 아니라 배전선로에 연결되어있는데, 지금 정책은 송전선로만 계속 확장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배전선로 접속 포화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출력제이 기반반 공동접속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허용 용량 20MW인 선로에 20MW급 태양광 발전소 하나만 연결하는 대신, 20MW급 태양광 발전소 다섯 개를 공동접속하고 각 출력을 4MW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각 발전소에 설치된 ESS로 흡수하면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선로 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원칙과 철학 없이 어려움만 나열하며 책임을 토론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전기본에 대한 기본 입장과 해법이 부재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본이 여전히 핵발전 사업의 주기에 종속돼 있으며, 경직적인 핵발전을 유지하려다 재생에너지와의 충돌과 계통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실체 없는 SMR 논의는 전기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전기본은 NDC와 정합성을 갖고 수요관리와 에너지 총량 관리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탄소중립의 비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나누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수진 단국대 교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믹스는 기술적 경직성과 송전망 병목을 키우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달리 한국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제도 개혁이 부재해 지난 20년간 구조적 전환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에 이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지역에 전가되는 현 체계는 전형적인 제도 실패로, 한국의 에너지전환 지체는 기술이 아닌 정치와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10일
탈핵시민행동
*담당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별첨1_토론회 개요
<토론회 개요>
▷ 일시: 2026년 1월 9일(금) 14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탈핵시민행동
▷ 토론회 순서
– 좌장: 한윤정(녹색연합 공동대표)
– 기조발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 적극적 전력수요 관리, 담대한 재생에너지 전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
– 패널 토론
이순형(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수진(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
김현우(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옥기원(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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