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론화가 아닌, 책임있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촉구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화석연료를넘어서 등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12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 정책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론화로 포장한 몇 차례의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비롯해 책임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며 “탈핵·탈석탄·탈가스와 조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담은 책임있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이충현 화석연료를넘어서 운영위원은 “정부의 탈석탄 약속이 선언에 그치고 있고, 2040년 목표는 ‘결단’이 아니라 마감 시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 탈석탄을 약속한다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의 연도와 경로를 명확히 명시하고, 발전소별 폐쇄와 대체 수단을 숫자와 문장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들이 LNG로 전환되는 계획에 대해 “석탄의 빈자리를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채우는 것을 ‘전환’이라 부를 수 없다”며 “이는 탈석탄이 아니라 화석연료의 수명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NG는 중앙집중형 발전으로 ‘잠김효과’를 낳는다”며 “석탄의 빈자리는 LNG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정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엉터리 공론화이자,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2018년 대비 65% 감축을 전제로 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준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며 “핵과 화석연료를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를 덧붙이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통계의 장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현실이 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있는 석탄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 실무그룹에 ‘정의로운 전환 분과’를 공식 신설하고,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전기본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성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핵발전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핵발전 같은 초대형 위험을 단순 찬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도, 안전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방사선 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기후·경제성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몇 개 문항의 여론조사로 판단하려는 것은 국민을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신규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면 전력 소비와 데이터센터의 73%가 몰려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짓는 것이 맞다”며 “울산같은곳에서 전기 끌어쓴다고 송전탑 아래 지역주민들을 평생을 투쟁하고 고통받으며 살게 하지 말고, 수도권에 지어야 한다”고 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대국민토론회 방식의 이른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부는 금일 12월 30일 오후 2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주제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러한 졸속 토론회들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민주적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며며, 핵발전 확대와 석탄·가스 중심의 왜곡된 에너지 믹스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과 후과를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화석연료를넘어서
▷ 기자회견 순서
– 이충현(화석연료를 넘어서 운영위원)
– 하태성(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 배성희(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별첨2_기자회견문
엉터리 기후에너지 정책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
정부의 책임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금일 오후 2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 2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2050년 에너지 수요 전망, 석탄발전 전환 방향,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변동성 문제, 원전의 안전성 및 수용성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 일정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수차례 밝힌 것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된 국내 에너지 믹스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라는 형식적 절차에 맡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정책 실패의 책임과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작 행정의 주체인 정부가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번 졸속 공론화 추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의 입맛대로 수립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기 위한 가짜 공론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믹스의 방향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충분한 전문가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책임 있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짚고자 한다. 제12차 전기본에는 탈핵·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에 확정된 위헌적인 2035년 NDC안과의 형식적 정합성이 아니라,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2035년까지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전제로 한 종합적인 에너지 믹스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졸속적인 대국민 토론회로 만들어진 정부 NDC 목표에 제12차 전기본을 맞추려는 시도는,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길일 뿐이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핵발전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을 더 이상 늘리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이에 12차 전기본은 본격적인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40년 탈석탄이라는 선언적 목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흐름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부합하는 조기 탈석탄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석탄화력력발전소 다수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 등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11차 전기본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탈석탄으로 줄어드는 발전 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12차 전기본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공론화로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은 과학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민주적 책임 원칙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론화는 어디까지나 숙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 정책 결정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 정부가 전념해야 할 것은 탈핵·탈석탄·탈가스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을 분명히 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일이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화석연료를넘어서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 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