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핵발전소 공론화 절차 중단하고 건설계획 철회하라!”
탈핵희망전국순례 청와대 앞 최종기자회견 개최
– 16일간 총 856.9km, 서울 시내 가로질러 청와대 향해 신규 핵발전소 반대 최종 행진 진행
– 정부의 책임있고 현실적인 탈핵-에너지전환 결단 촉구
전국 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은 정부의 무책임한 핵발전 중심 에너지믹스 정책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비판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탈핵희망전국순례’를 시작했다. 지난 2026년 1월 5일부터 고리·한빛·세종정부청사 세 곳에서 시작한 ‘탈핵희망전국순례’는 핵발전소 인접 지역과 세종·수도권을 거쳐 총 16일간의 일정을 진행해 왔다. 순례단은 각지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확인해왔다.
순례단은 20일 서울에 도착하며, 오전 10시 삼각지역에서부터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청와대에 도착했다. 청와대 도착과 함께 탈핵시민행동과 탈핵에 동의하는 범시민사회는 1월 20일(화)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핵희망전국순례 최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50여명이 모였다. 탈핵시민행동 유에스더 집행위원은 “이 기자회견이 단지 순례의 마무리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신규핵발전소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이자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조발언으로 순례단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신규핵발전소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장관이라면 저도 하겠습니다.”라며, “서울에 오면 전봇대도 없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송전선로도 없고 매일 마주하는 석탄발전소에서 뿜는 굴뚝의 연기도 보이지 않고, 핵발전소 돔도 보이지 않는다며, 핵발전소 유치 논의는 서울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연대와 뜨거운 동료애를 통해서 탈핵의 길을 확인하고 오늘 그 우리의 바람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중단과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들은 우리가 얼만큼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왔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핵 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희생을 강요했었는지 그리고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밀양 할매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왔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며, “탈핵은 그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을 탈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탈핵은 핵발전소와도 같은 탐욕을 용인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앞에 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 바로 탈핵 선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양 대표는 “탈핵에 기초를 놓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탈핵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올라온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17키로미터 거리에 살고 있다”며, “부울경을 둘러싼 핵발전소는 세계 최고의 지역을 자랑”하고 “세계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리 2, 3, 4호기는 40년 쓰고 10년 더 쓰겠다고 이미 고리 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명이 모여서 5명의 찬성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0년간 핵발전소가 지어지고 수명연장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핵발전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며,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는 얘기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설정을 해야지요. 핵발전소가 있으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민주사회 아닙니까? 지금까지 탄핵 외치면서 우리가 주장해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의 기초 아니겠습니까?”라며 질문했다.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난 1월 7일에 열린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며, “그 자리에서 지금의 공론화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활동가들에게,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토론회라는 공론장 안에, 정작 ‘미래세대’는 없었다”며, “장관의 발언에,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에, 지금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무조건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찬핵 측 이해관계자들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활동가는 “신규 핵발전소는 왜 필요한 것인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대안은 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핵발전의 위험을 감당해온 지역의 목소리와 앞으로 핵폐기물의 부담을 떠안게 될 다음 세대의 목소리는 어째서 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위험과 사회적 부담을 지역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민주적인 정의로운 에너지 사회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 순례단은 요구안을 기후비서실에 전달했으며,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이에 따라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6. 1. 20
탈핵시민행동
#별첨1. 탈핵희망전국순례 청와대 앞 최종기자회견 개요
| “신규핵발전소 공론화 절차 중단하고, 건설계획 철회하라!” 청와대 앞 최종 기자회견 일정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1시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프로그램 – 탈핵희망전국순례 3분 영상 – 기조발언 : 탈핵순례단 성원기, 청명, 하태성 – 각계발언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심민강 수원 청소년 활동가 – 정당발언 고유미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시민 모니카, 박여호수아 힌국천주교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JPIC위원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별첨2. 기자회견문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졸속 공론화 중단과 건설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탈핵희망전국순례>를 마치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청와대 앞에서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16일간의 <탈핵희망전국순례>를 마무리한다. 부산-고리핵발전소, 영광-한빛핵발전소, 세종시에서 출발한 우리의 발걸음은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역과 전기가 흘러온 경로를 따라 전국을 가로질러 이곳에 도착했다. 우리의 순례는 단순한 이동의 기록을 넘어, 핵발전이 만들어온 위험과 불평등,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을 직접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순례를 이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맹목적인 핵발전 확대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아울러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엉터리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순례 기간동안 확인한 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을 이유로 전력부족을 과장하며 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이미 전제해 두고, 공론화라 포장한 요식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요식행위가 더 이상 상식의 수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졸속 진행된 대국민 토론회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토론회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핵발전의 필요성만을 주창하는 원전업계 학술대회에 가까웠다. 그마저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조차 없이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강행되고 있다. 이는 공론조사라고 부를 수도, 단순한 여론 청취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료주의의 민낯일 뿐이다.
왜 정부는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가. 왜 이토록 핵발전이라는 낡은 선택지에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가두려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짚고자 한다. 핵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믹스만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부합하며, 그것이 기후위기에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출발부터 핵발전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채 이에 맞춰 발전 설비를 늘리는 방식 속에서 핵발전은 다시 ‘상수’가 되었고,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현실적인 대안은 뒤로 밀려났다. 최근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핵발전소 2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 수요에 비해 핵발전소 2기의 공급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건설 기간과 송전선로 확보 역시 현실성이 없다. 이는 미래를 위한 전력 계획이라기보다 10년 마다 2기~4기의 신규물량을 원하는 핵발전 산업의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가깝다.
더욱이 핵발전은 지금 착공하더라도 가동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느리고 경직된 에너지원이다. 폭염과 해수온 상승, 태풍 등 기후재난은 핵발전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해결책조차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그 위험과 부담을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책임은 시민에게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인기 투표의 대상이 아니며,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수십 년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더욱 그렇다. 공론화는 책임 있는 결단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탈핵희망전국순례>는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모든 공간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이 멈출 때까지, 탈핵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직접 면담하고, 탈핵과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국민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엉터리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탈핵을 기본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2026. 1. 20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호남권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