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규 핵발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이 밝혔다. 작년 12월 1일 신규 핵발전 건설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신규 핵발전 2개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를 틈타 기습적인 토론회 2회와 3,000여 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전부다. 토론회는 신규원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였다. 국회에서 하는 에너지 정책 토론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묻겠다는 설문조사는 더 가관이다. 설문조사 문항의 편파성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 전체와 답변의 일관성에 대한 검증을 빠뜨렸고, 설문조사 결과 모두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를 요구하자 시민단체 일부에게만 제공하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별첨1 참고).
말만 공론화일뿐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숙의와 토론 과정이라고 전혀 평가할 수 없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르칠때 뭐라고 할 것인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핵발전에 대해서 “난타전을 벌이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논쟁이 김성환장관이 말하는 공론화라면 이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기후부)는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을 밝히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별첨2 참고). 이런 전망은 5~6월에 발표될 12차 전기본 실무반의 조사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신규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전기 수요예측을 하고 전기공급원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정책적으로 핵발전 우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 되어 12차 전기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이렇게 빨리 빨리 결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색연합은 공론화라는 외피 뒤에 숨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회피하는 기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엉터리 여론조사와 뻥튀기 AI 전기 수요 등에 기반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별첨 1>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묻겠다는 설문조사는 토론회보다 더 가관이다. 설문조사 문항의 편파성뿐만 아니라, 설문답변에 대한 신뢰성 검증 미시행,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설문조사는 첫째,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설명없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찬반을 묻고, 조건을 붙여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정책적 결론의 배경 설명’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설문을 진행했다. 둘째, 설문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신뢰성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답한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였지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 두 번째를 묻는 문항 2번과 2-1번 문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기본정보인 지역,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번과 2-1번 문항 결과 누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 기한 단체에만 보내주고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에게 묻고 싶다. 객관적인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별첨2>
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전기 수요량은 인공지능(AI)기술과 전기화에 따른 추가 전기 수요를 과대 추정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실례로 2025년 1월 다국적 금융 및 비즈니스 뉴스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스크는 “서버의 전력 강도(power intensity)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그래픽 처리장치) 플랫폼을 사용하는 서버보다 50%~75%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의 투자은행 자회사인 BMO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녹색연합
문의) 박항주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 (010-6339-6653, 70ecoeco@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