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맞아 3,110인 탈핵선언대회 열려
정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 강행 속 전국적 탈핵 요구 결집
– 김성환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 중단 요구
금일 3월 11일(수) 오후 2시~4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청와대 인근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와 관련 행진이 개최됐다. 이번 선언대회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아 핵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하고, 핵사고의 교훈을 외면한 채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경종을 울리며 탈핵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환경단체 등 범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과 3,110명의 탈핵선언인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현장에는 1,000여명의 탈핵시민이 모였다. 탈핵 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와 청와대를 향한 인간 띠잇기 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선언대회 기조발언 세션에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영남 지역 주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제연대 메시지를 통해 후쿠시마 주민 우누마 히사에는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익숙한 땅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거나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제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고 함께 핵발전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주최 측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핵발전을 확대할 것인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해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 ▲핵발전 확대 정책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 보장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 광장에 다시 모인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의 시대를 끝내고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별첨2_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 참조
아울러 한반도 핵발전소 사고 위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내 가동 중인 32기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대형 2기, SMR 1기)를 상징하는 코스튬을 제작·착용하고, 복잡하게 얽힌 송전계통을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연출하며 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한국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시각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길게 이어진 노란색 천을 함께 들고 천천히 청와대로 이동하며 ‘인간 띠잇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시민들이 만드는 길이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핵발전의 위협으로 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 인근까지 도착해 예고없이 찾아오는 핵발전 사고를 상징하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모든 행사 종료 후 시민들은 청와대에 요구서한 전달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발전 확대정책의 주요 쟁점 관련 통령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의 마련을 촉구했다. <#별첨3_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요구안> 참조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탈핵선언대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움직임에 맞서 전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신규 핵발전소 유치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시민들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하단참조)
#별첨2_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하단참조)
#별첨3_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요구안(하단참조)
#별첨4_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생중계 링크
#별첨5_선언대회 참가자 발언문 전문
2026년 3월 11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1_선언대회 개요
| ▷ 행사명: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 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청와대 앞 ▷ 주요 프로그램: 탈핵 선언, 각계 발언, 핵발전 코스튬 퍼포먼스, 인간 띠 잇기 도심 행진 ▷선언대회 세부 프로그램 – 각계인사 :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 민주노총 홍지욱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60+기후행동 한승동 운영위원, 노동당 고유미 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 진보당 정주원 기후특위 위원장 – 기조발언 : 노진철(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대표단) – 국제연대발언 : 우누마 히사에(후쿠시마 지역주민) *대독 오하라 츠나키(탈핵신문 사무국) – 연대공연 | 싱어송라이터 미어캣 – 각계발언 한기양 |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최정연 | 영덕30Km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문지현 |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집행위원 김은정 |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태호 |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소장 – 공동퍼포먼스 | 김성환 장관과 핵산업계로 한반도에 위치한 32기 핵발전소가 무너짐으로써, 핵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퍼포먼스 –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탈핵선언문 낭독 |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노진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양기석(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최혜영(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한윤정(녹색연합 공동대표) ▷청와대로 향하는 탈핵행진 세부 프로그램 – 청와대 탈핵-인간띠잇기 : 청와대 주변을 노란 천을 뜬 탈핵선언자들이 둘러쌈 – 다이인 퍼포먼스 : 사이렌 소리에 맞춰 쓰러짐으로써, 핵사고의 위험을 경고함 – 마무리발언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청명 탈핵시민 양기석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 요구서 전달 |
#별첨2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
|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핵기술이 한 순간에 얼마나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핵발전의 위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세대 최대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대한민국이 다음 핵사고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는가. 핵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공동체와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후발 세대의 삶까지 위협하는 장기적 재난이다. 끝나지 않은 재난, 후쿠시마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위험성과 비민주성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란범 윤석열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는 결정이다.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구조적으로 경직된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 핵발전이 탄력적으로 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며,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전력 수요는 AI 산업,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진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동반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이미 송전망 포화와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송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핵폐기물은 이미 포화상태로 저장중이며,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이 위험한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 또한 현재 핵발전소가 중대사고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국내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온배수 문제와 방사능 누출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갑상선암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주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상 가동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와 다름없는 수십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전소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과 규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의 위험은 사고가 난 직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국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 확대 정책은 결국 위험과 책임을 국민과 다음 세대, 비수도권 지역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숙의,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고 포장하는 방식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며,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핵발전을 확대하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탈핵을 촉구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하라 – 핵발전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 보장하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재생에너지 중심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민주주의를 외친 이 광장에 다시 모인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의 시대를 끝내고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위험을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핵발전 체제를 거부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할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핵발전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행동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2026년 3월 11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탈핵선언 참여 339개 단체 및 3,339명 개인 일동 |
#별첨3_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선언대회 요구안
|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기억하며,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전국 339개 단체와 탈핵선언 3,110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고, 부지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핵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전 (SMR) 추진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신규 핵발전소 및 SMR 추가건설과 같은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3. 핵발전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을 보장하라 – 정부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 쟁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대통령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하라 1) 정부가 주장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대통령이 말했듯이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수도권과 먼 지역에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또한,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핵발전의 기술적 경직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에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4) 현재에도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게 될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5) 신규 핵발전소 2기 이상이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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