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를 전환을 늦추고 핵발전 확대정책 도구로 삼는 정책은 틀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 언급한 자원안보위기 대응계획과 국민행동 지침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근본적 성찰도 없으며 일부 대책은 실효성마저 의심된다. 게다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유예와 정비중인 핵발전소 조기 가동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 책임과 국민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낸 무책임한 행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낮 시간대 전력 사용 유도 등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정비 중인 핵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에너지 대책인가.
정비 중인 핵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위험하다. 정비 중인 핵발전소는 기계적 결함과 노후 부품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멈춘 설비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이전에 가동 시점을 정부 부처가 먼저 확언하는 것은 독립 규제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엄중하다는 이유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모순에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전력망과 투자에서 충돌하는 관계임에도 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부족한 대국민 기만이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불편 감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부 대책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에게는 ‘절약’을 요구하고, 핵산업계에는 ‘확대’를 허용하는 이중적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현재의 수급 위기를 명분으로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는 핵발전 확대의 신호탄이 아니라, 위험한 핵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라는 경고여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핵발전소 5기의 ‘적기 재가동’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안전 검증이 확보지 않은 핵발전소 재가동을 중단하고, 월성 등 결함 원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라.
3.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기조를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수요관리·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 방향으로 즉각 전환하라. 또한 봄철 태양광 발전 증가에 맞춰 LNG 발전을 함께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서라.
4.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핵발전소·SMR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25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