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바쿨 교수 “국가 정책결정자, 더 빠른 탄소 감축위해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선택해야”
▷ 에너지 정책 분야 세계적 석학 벤자민 소바쿨 교수 방한 강연, 핵발전 실효성, 안전성 등 다각도 비판
▷ 123개국 데이터 분석 결과 “핵발전 비중, 탄소 감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어”
▷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쟁 관계, “동시 확대 어려워”
세계적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소바쿨 교수가 국내 강연회에서 핵발전의 명암을 지적하며 “더 빠르고 의미있는 탄소 감축을 원한다면 (핵발전보다) 재생 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 증가와 2050 탄소중립을 이유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결정에 물음표를 던지는 대목이다.
오늘 3월 30일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미국 보스턴대학 교수이자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구소(IGS) 소장인 벤자민 K. 소바쿨을 초청해 에너지 정의의 방향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강연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 소바쿨 교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서 핵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 라는 주제로 △탄소발자국 △건설비용 △안전 △부수영향 △비전/내러티브 △군사적 연계 측면에서 핵발전을 다양하게 평가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해, 소바쿨 교수는 123개국 25년간 국가별 탄소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및 핵발전량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자신의 최신 연구 자료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핵발전 비중이 탄소 배출량 감소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핵발전의 전주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66gCO₂e/kWh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각각 50g, 34g)보다도 높았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핵발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적극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핵발전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규정해 온 정부 주장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특히 소바쿨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과 핵발전 비중이 서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두 발전원이 동시에 확대되고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바쿨 교수는 “국가 정책 결정자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더 빠르고 의미있는 탄소 감축을 원한다면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보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소바쿨 교수는 핵발전소의 건설 비용 및 기간 초과 문제, 사고 발생시 발전소 건설 비용(연간 20억 달러)에 맞먹는 피해 발생, 핵발전의 비민주성 및 군사적 전용 가능성 등을 짚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상세 강연내용, ‘별첨2_소바쿨 교수 강연회 내용 정리’ 참조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중 “에너지원 자체의 특징 이외에도 두 에너지원의 충돌 관계를 만드는 요인과 구체적 사례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에 소바쿨 교수는 토지 등 물리적 요건의 한계, 한정된 투자 예산 등을 언급했다. 특히 소바쿨 교수는 기존에 핵발전 분야에 이미 투자한 매몰비용에 의해 핵발전 중심으로 경로 의존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전쟁이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국제 정세가 핵발전 확대 흐름에 끼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핵 억지력, 군사력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 에너지 계획의 중앙집권화 및 비민주화가 강해질 것”이라고 답하며, “기존에 환경, 교육에 쓸 수 있는 GDP의 일부를 군사 목적 핵 관련 개발에 할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핵발전소 확대 운영 계획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작 1달 반 동안의 졸속 공론화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진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공모가 3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경북 영덕·경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를 이유로 정비 중인 핵발전소 5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7GW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2026년 3월 30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자료 1. 강연회 개요
Benjamin K. Sovacool 교수 초청 강연회 –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연사 | 벤자민 K. 소바쿨 교수 (보스턴대 교수 &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주관 | 국회의원 윤종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주최 |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자료 2. 강연회 자료집
#별첨자료 3. 강연내용 정리
| 소바쿨 교수는 본 강연회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서 핵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 라는 주제로 △탄소발자국 △건설비용 △안전 △부수영향 △비전/내러티브 △군사적 연계 측면에서 핵발전을 다양하게 평가했다. 1.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평가되지만, 이는 제한적인 분석이다. 핵발전을 전주기(LCA)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우라늄 채굴, 농축, 연료 가공, 발전소 건설 및 해체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지적한다. 그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핵발전의 전주기 배출량은 평균 약 66gCO₂/kWh 수준이며, 조건에 따라 8g에서 110g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 또한 123개국 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핵발전 비중 확대는 탄소 배출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뚜렷한 감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은 한쪽이 다른쪽을 밀어내는(crowd out)경향이 있으며, 국가 정책결정자는 더 빠르고 의미있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원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 2. 건설비용(construction cost) 핵발전은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비용 초과와 지연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에너지다. 1936년부터 2024년까지 83개국 662개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중 180개의 원자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핵발전의 평균 비용 상승률은 117.3%에 달하며, 97.2%의 프로젝트에서 비용 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건설 기간은 약 7.5년(88개월)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1970년부터 2030년까지 1kw당 단가 전망은 핵발전소는 시간이 지날 수록 상승하는 수준이고,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낙관적으로 봐도 기존 핵발전소 수준이고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싼 수준이다. 반면 태양광은 비용이 급락하고 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핵발전보다 훨씬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 안전, 사건 및 사고(safety, incidents, and accidents) 195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에너지원별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86건의 사고 중 48.8%가 풍력에너지 관련 사고였고, 사망자 수 182,794명 중 97.2%가 수력댐 관련 사망의 건이었다. 저탄소 에너지원 사고(핵발전, 수력 등)로 인한 총 재산 피해 2,651억 달러의 90.8%는 핵발전에서 발생했다. 핵발전은 단위전력 생산 대비 피해 규모가 모든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크며, 핵발전이 사고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 시 사회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저확률·초대형 피해’ 구조임을 보여준다. 4. 부수영향_모두 나쁜 것만은 아님(co-impacts; which are not all bad) 전력 공급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은 kWh당 약 7.15센트 수준이며, 이를 전 세계 전력 생산량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1조 6,4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핵발전의 외부비용은 kWh당 약 5.6센트로, 전 세계 연간 발전량 기준 약 1,504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화석연료보다는 낮지만, 풍력 등 일부 재생에너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핵발전 찬성 측은 핵발전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비용, 폐기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분명하다. 핵에너지는 저탄소 배출 기록을 갖고,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되고, 위험성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소비자에게 완전히 수용될 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5. 비전/내러티브(visions and narratives) 핵발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특정한 비전과 서사와 함께 제시되어 왔다. SMR(소형모듈원전)의 경우에 위험하지 않은 에너지, 지역 개발과 경제 성장의 수단,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책, 물 부족 해소, 우주 탐사와 기술적 진보의 상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왔다. 과거에 핵에너지 기술이 얼마나 과장된 미래 비전으로 상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시험용 원자로를 탑재한 핵실험 항공기(NB-36H)와 포드가 설계한 핵자동차(포드 뉴클레온)가 있다. 핵실험 항공기는 약 50회의 비행 이후 폐기되었고, 핵자동차는 개념 단계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각국은 핵발전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과 연결해 추진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후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군사적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나아가려는 과정 속에서 핵발전의 비전이 활용되었다. 한편, 대중은 핵발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책적 과정을 통해 수용하도록 유도되어 왔다. 전쟁이나 에너지 위기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핵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이후 ‘위험한 기술’에서 ‘평화적이고 유용한 기술’로 재포지셔닝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의 홍보를 통해 성공 사례가 확산되며 사회적 결속이 형성되고, 이러한 인식과 구조는 점차 굳어져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되며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경로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된다. 6. 군사적 연계와 일치하는 패턴(patterns are consistent with military links)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핵발전을 하는 국가들(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은 전부 군사 초강대국 및 핵무기 보유국 들이다.또한 핵무기 보유국과 핵잠수함 운영국은 핵발전과 상당 부분 겹쳐 있다. 스페인,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군사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은 핵발전을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사적 필요가 낮은 국가일수록 핵발전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핵무기 국가이며, 핵발전도 제한적이다. 즉,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들 역시 핵발전을 줄이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론>결론적으로 핵발전은 탄소제로는 아니지만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이다. 그러나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항상 발생하며, 결코 ‘완전히 안전’할 수 없으며, 항상 관리해야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잠재적인 부가이점도 있어 이는 긍정의 내러티브 및 상상력과 결합되어 여론 형성을 유도해왔다. 핵 에너지는 항상 군사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핵발전은 그 자체의 정치 경제학에 따라 작동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안보, 중앙집중적 에너지시스템, 기술관료주의 등 여러 힘이 얽힌 정치경제적 시스템 속에서 작동한다. <핵발전에 대한 핵심 통찰> 1. 핵발전은 나라가 달라도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산업이다. 2.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적응시스템이다. 3. 핵발전이 유지되려면 여러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다. 4. 핵발전의 핵심 이유는 ‘국가 안보’다 5. 기후위기는 핵발전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6.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핵발전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7. 결정론적 설명으로는 핵 개발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8. 핵발전이 번성하려면 비민주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
문의)
김현우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 (010-2698-5927)
김주은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 (070-7438-8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