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팔아치운 핵발전소 유치신청 즉각 철회하라!”
울주·기장·영덕·경주, 주민 의견수렴 없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강행
단 두 달 동안 ‘무늬만 공론화’ 민주주의 실종된 행정 폭력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지자체장 책임 촉구 및 유치신청 철회 촉구
오늘(3월 31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신청을 강행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영덕·경주 등 4개 지자체를 규탄하고 유치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장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말부터 신규핵발전소 유치공모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영덕·경주 4개의 지자체가 공모 마감 기한인 3월 30일을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신청서를 모두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어디에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민주적 합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형식적인 지역의회 동의와 관내 요식적인 행사들이 전부였으며,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부재했다. 금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단 한 달 반 만에 밀어붙인 ‘졸속 공론화’의 판박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민주주의가 실종된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첫 기조 발언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치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황당한 사태들이 속출하였다”며 “대표적으로 영덕군 의회는 유치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찬반 의견을 묻는다며 사후에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경주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SMR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울주도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절차적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뒤이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울주·경주·기장·영덕 등 동남부 지역에 신규 원전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고밀도 원전 지대에 위험을 더하는 최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며 “지진 위험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주민 피해를 외면한 채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 부족이 아닌 원전 산업 유지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정부는 동남권을 더 이상 핵발전소 밀집지대로 만들지 말고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과 종교계의 각계 발언도 이어졌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양기석 신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 하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생명의 터전임에도, 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이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 및 유치 신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 상황과 석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것 모두 거짓”이라며 “핵발전소는 건설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에너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석유위기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과감한 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정은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워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며 “실용은 생명을 지키는 쓰여야지, 죽어가는 핵 산업을 심폐소생하는데 쓰지말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울주·기장·영덕·경주에 위험을 집중시키는 핵발전 확대 정책은 에너지 식민지화”라며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미래를 거래하는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는 “울주·기장·영덕·경주 지자체장들은 주민이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찬성 서명 조직과 반대 의견 배제, 의회 토론 생략 등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 기만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여론과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를 앞세운 것”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울주·기장·영덕·경주 지자체장들의 ‘주민 안전 외면’ 책임을 고발하며, 이들의 ‘죄’를 형상화한 벌서기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6년 3월 31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자료 1. 기자회견 개요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자료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주민 안전 팔아치운 신규 핵발전소 유치신청 즉각 철회하라!
어제인 3월 30일, 정부가 밀어붙인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공모가 마감되었다. 그 결과, 부산 기장, 경북 영덕, 울산 울주, 경북 경주 4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단 두 달.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방침을 발표하고 공모를 마감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4개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의 실종’ 그 자체였다.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숙의는 커녕, 형식적인 설명회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의회의 동의로 ‘무늬만 공론화’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 정부가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서로의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공론화를 가장한 졸속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뿐이다.
기장! 울주! 경주! 영덕! 이 지역의 지자체장들에게 묻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가. 상용화되지도 않은 SMR(소형모듈원전)을 유치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삶터를 핵실험실로 내몰지 말라는 부산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는 들리지 않는가. 이미 주민들이 거부했던 영덕에 다시 핵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것은 그 상처를 또다시 헤집겠다는 것 아닌가. 산업 논리를 앞세운다고 해서 울주 군민의 목소리는 지워져도 되는 것인가. 이미 핵발전소가 밀집된 경주에 또다시 위험을 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사고의 위험을 머리맡에 둔 채 살아가게 하면서, 고작 3개월의 임기만을 남겨둔 지자체장이 그 책임을 감당할 리 만무하다.
우리는 오늘 4개 지자체장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발전소 유치계획을 즉시 철회하지 않은다면 지자체장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책임으로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들의 묻지마 유치 경쟁을 유발한 당사자는 이재명 정부와 특히 기후에너지부 장관임을 확인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기장, 울주, 경주, 영덕의 주민들과 연대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 동의 없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 전환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
2026년 3월 31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