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점검결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를 통해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고리 1호기 또한 정밀 점검을 통해 ‘재가동’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온통 ‘안전하다’는 말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과 결과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첫째, 원자력 이해당사자들로만 구성된 안전검검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점검단에는 정부의 추천을 받은 원자력 학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위촉한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 확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인적구성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그들만의 협력관계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한 정보독점과 통제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국내 원전 안전 점검에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그러한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참여단(주민대표,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에 반영한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절차는 단지 불과 몇 시간 동안의 의견 청취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참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 가동 중인 21개 원전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부실했다. 당초 정부는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원전에 대한 전면 재검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온통 지진과 해일, 침수 부문에 맞춰져 있다. 지금 국내 원전에서는 발전소 냉각계통의 불법 용접사례,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 핵발전소 부지의 부등침하와 활성단층 논란 등 점검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조사기간 또한 3월 23일에서 4월3일로 13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애초부터 이번 조사를 면피용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결국 이번 점검은 국민들의 불안감만을 덜어주기 위해 요식행위로 ‘오로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리 1호기에 관한 내용은 ‘재점검했으니 안전하다’에 불과한 결과이다. 4월 12일 자동정지 사고 관련해서는 고장의 원인이 된 ‘스프링 결함’을 해결했고, 안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 가동 중단의 원인과 그 원인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처방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얇은 냉각수 튜브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 규격에 부적합한 수소폭발 제어 장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향후 추가하겠다는 대책도 해안방벽 증축, 비상발전기 추가 확보,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추가설치,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대응체계 개선 등 주요 대책이 기존 대책을 다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2007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의 경우 더욱 정밀한 진단이 필요했다. 더불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장을 일으킨 결함이 왜 검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이처럼 정부의 국내원전점검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원자력 확대와 수출산업화 정책을 위해 여전히 안전 문제는 뒷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안전성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년 수명만료를 앞둔 월성 1호기, 경주 월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적합성 문제,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 우리 사회가 원전문제와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정부의 안전성 검사결과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과 불안 그리고 사고위험성을 쌓을 뿐이다. 국민은 원자력 이해당사자로만 구성된 국내 원전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형식적인 원전 점검결과는 국내 원전의 사고 위험성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철저하고 공정한 국내 원전 안전진단과 고리1호기 재가동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