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원자력 R&D, 특혜 아닌 에너지 분야 공정경쟁으로

20130308[공동성명서]원자력R&D는+산통부로+이관해야+한다.hwp

공 동 성 명 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기고, 교과부가 수행하던 원자력 관련 R&D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원자력 관련 R&D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은 물거품이 되고 원자력R&D는 원자력 마피아의 로비로 미창부에 남게 될 상황이다.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원자력R&D가 산통부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문제와 원자력R&D는 서로 다른 주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창부로 격하될 때는 조용하던 원자력계가 원자력R&D가 산통부로 이관된다고 하자 격렬하게 반대입장을 낸 이유가 있다.

원자력발전 관련 기술은 에너지관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원자력기술 연구에 대한 특별우대는 한국사회에 원전을 둘러싼 강고한 이해집단인 원자력마피아 집단을 형성했고, 그 결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원자력이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다.

원자력R&D가 미창부에 남아 특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원자력발전 관련 기술은 기초과학이 아니며 에너지 관련 기술이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기술이 그러듯이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술이다. 현재 대로라면 원자력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특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라는 점, 전 세계 원전산업이 축소되고 있어 더 이상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과도한 원전 비중은 전력계통 운영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서 원자력이 지금껏 누려왔던 독점적 연구개발비의 특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R&D는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해 전체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 및 진흥업무를 지식경제부의 원자력산업 업무에 통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 진흥 행정체제가 교과부-지경부로 이원화되어 만연했던 비효율과 중복투자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산하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유지하고, 그동안 교과부에서 진행해온 원자력 R&D 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 총리실 이관에 함께 박근혜 정부의 거대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원자력R&D가 잔존한다면 원자력마피아들은 날개를 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되고 원자력R&D가 산통부로 이관된다고 해도 원자력 마피아에 장악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대폭 나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교체와 위원의 상임위원화, 예산 독립 등의 산적한 과제가 있으며 원자력R&D에서도 낭비적인 재처리, 고속로, 핵융합로 예산 삭감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최소한 원자력계가 특권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현재의 왜곡된 구조는 개선할 수 있다. 원자력계에 대한 특별취급을 중단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틀 속에 원자력계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