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하라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문제다
에너지 공급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올해 말 수립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며 향후 20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의 계획으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핵발전소 부품 위조성적서 파문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반복되는 전력수급 불안 등 여러 에너지 관련 이슈들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정작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10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원칙과 방향’ 토론회가 기후정의연대와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위주의 단일안이 아니라 규범적 방식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 관한 시나리오를 포함해 복수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과장은 “정부는 지난 5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추진과제를 논의 중”이며 “올해 3분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4분기에 정부 심의를 통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부소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전제로 수립에 관한 절차 논의가 끝날 때까지, 현재 정부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 그룹의 논의를 보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회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위상과 수립절차 개선을 위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에너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은?
주영준 과장은 “환경성과 경제성,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등 핵심가치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부소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원자력 계획이나 전력 계획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에너지 믹스에 있어 체계적인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공급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핵발전으로 인해 전력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시설 용량의 과도한 확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닌 에너지원간 적정성을 확보해 핵발전과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정부가 수요관리 정책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등 수요관리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제도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소비 증가는 산업부분에 인한 것으로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가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어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에너지 수요 전망이 과다하게 예측돼 전력 공급 중심의 계획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진우 부소장은 “인구 증가율 정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감소와 서비스업 증가를 가정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수요 전망 예측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2030년 이후 에너지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요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전력 유휴설비 증대를 불러와 전력산업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국 권승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