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원고 모집 기자회견
위법 논란 안전성 쟁점 미해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논란과 안전성 쟁점 미해결 논란으로 2명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핵마피아들에 포획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월성원전 1호기 사고 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수명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의 쟁점을 확인하였고 최종 원고 접수까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법적인 쟁점 외에도 냉각재 상실사고 시 핵폭주의 가능성 등 중수로 원전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과 일상적인 다량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명연장보다는 폐쇄 결정이 많으며 신규원전 건설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중수로인 4기의 월성원전에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가 전체양의 절반을 차지하고 23기 전 원전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대부분이 4기의 월성원전에서 방출할 정도이다. 월성원전 주변의 지하수는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발견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를 다량으로 방출해 온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함께 오염된 땅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은 재무제표 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년 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때에도 10% 이상의 설비예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량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으므로 무리하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할 필요도 없는 원전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의 원고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얼마 전 방한한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를 총 지휘한 경험을 전하면서 최악의 경우 반경 250킬로미터 내의 모든 국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일본의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2014년 5월 21일 일본 내 원전 중 유일하게 가동하던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금지시키면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250킬로미터 내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250킬로미터까지 미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월성원전 1호기로부터 반경 250킬로미터라면 전 국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명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불안한 수명연장 가동은 우리나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원고 모집과 함께 재판 방청 등 원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등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대리인단 명단
2015.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