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너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전기없는 삶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전기가 생산되서, 우리가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말이다. 국가가 정부가 알아서 다 해 줄테니, 너희는 신경을 끄시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이 문제를 시민들과 찬찬히 살펴보는 연속기사를 싣고자 한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우는 지금 이 시기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들여다볼 골든 타임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 연속기사는 그 어떤 진영이든간에 진영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에너지 문제의 핵심 질문을 집어낼 것이다. 그것만이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시민들 개개인의 해답과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1. 왜 겨울철 최대 전력을 여름철 최대전력보다 높게 잡았을까?
: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6차 계획까지는 2016년부터 여름철 최대전력이 겨울철 최대전력보다 높게 예측되면서, 이 예측이 2027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7차 계획에서는 시종일관 여름철 최대전력이 겨울철 최대전력보다 낮게 예측된다.
여기서 첫째 질문이 나온다.
질문 하나, 왜 6차 때는 여름철 최대전력이 겨울철 최대전력보다 더 많게 나왔는데 이와 달리 7차 때는 겨울철 최대전력이 여름철 최대전력보다 시종 일관 많게 나왔을까?
그런데 정부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7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한 ㄱ위원의 말에 따르면, 수요실무소위에 참석했던 대다수 위원들이 왜 6차 때와 달리 7차 때 동계피크를 더 높게 잡았느냐고 질문했는데, 정부관계자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최대전력의 전망치와 수요관리를 통한 목표치의 차이도 6차 계획과 7차 계획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관련 세부 데이터는 첨부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6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3년 동안(2025년~2027년)의 수치를 7차 계획과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6차 계획 때 전력수요 전망 최대치와 수요관리를 통해 줄이겠다는 목표 최대치 사이의 차이가, 7차 계획 때 전망 최대치와 목표 최대치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차 때의 수요관리계획이 7차 때의 계획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6차 때 최대전력 전망치보다 7차 때 최대전력전망치가 더 낮게 잡혀 수요전망이 최근 전력사용량 둔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전력설비에 반영되는 목표치는 7차가 더 높게 잡히다가 2027년에서야 6차 목표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다.
질문 2, 왜 6차 때보다 7차 때 수요관리로 전기소비를 줄이겠다는 양이 절대적으로도 적어지고, 줄이는 기울기도 둔화되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요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6차 때보다 7차 때 약화되었다는 추론과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7차계획 초기부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예비율이 높은 초반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전력예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후반기부터 집중하겠다는 추론이다.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보고 과정을 포함하여 향후 검증과정에서, 에너지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답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입에서 이 문제가 회자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