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20일 월) 전력정책심의회가 열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력정책심의회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현 시기 에너지 사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열/난방/건조분야의 전기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전통적으로 석유나 가스 등을 사용해 오던 영역에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40%의 에너지가 그냥 낭비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차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을 무시하며, 또 다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력정책심의회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파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전력가격을 왜곡해 에너지신성장동력, 수요관리 관련 일자리를 죽이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정책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2030년까지 소비전력 20%감축, 신재생에너지 20%생산을 통해 전력자립도를 현행 30%에서 70%까지 높여 원전 7기 분량을 대체한다는 2030에너지비젼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서울시도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을 통해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원전1개분량의 에너지를 대체한바 있으며, 2014년 ‘원전하나 줄이기 2’를 통해 2020년까지 원전 2개분량의 에너지를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에너지효율화산업등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설계사, 에너지진단사등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충남, 제주도,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핵발전 및 화력발전 축소 및 이를 통한 에너지신성장산업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선언하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그런데, 과다설비예비율로 대규모 화력 및 원전 증설을 예고한 제 7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가격을 하락시켜 모처럼 활기를 띤 지역에너지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관련 활동을 진행할 신규일자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신규 발전소가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대규모 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송전망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었다. 따라서 분산형전원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것 역시 지난 2차에너지기본계획의 결과였다. 그러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지난 6차 때의 잘못을 바로 잡기는커녕, 도로 영덕 또는 삼척에 3GW의 신규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송전체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대규모 광역정전, 블랙아웃을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또한 현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건설도 착공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비슷한 지역에 또 다른 송전선로 건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파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동안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가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전가시켜왔다. 50억 년 동안 지구가 축적해 온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떠넘겨 왔고, 무시무시한 방사선을 내뿜는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 책임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 왔다. 다행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종 시기인2029년까지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 동안 석탄이나 원자력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떠넘겨 온 에너지 비용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현 세대가 나눠질 적기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력정책심의회가 신규원전 건설로 대표되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통과를 전면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7월 20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