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이와키 배상상담센터 소장(우)에게 배상청구서를 전달하는 후쿠시마현 어연회장=5.31 아사히
- 11:16 아사히 – 해수 주입의 계속, 수상 “옳았다.” 소장 판단을 지지
간 수상은 31일의 중의원복구특별위원회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해수 주입 문제에 대해서, 주수를 계속한 후쿠시마 원전의 요시다 소장의 판단을 지지할 생각을 나타냈다.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행동은 법률로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해수 주입을 시작해, 계속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시나 씨의 질문에 답했다. 이 문제에서는 도쿄전력이 “일시 중단했다.”고 하고 있었던 3월 12일 밤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 해수 주입을, 나중에 “계속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수상은 3월 12일 아침에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했을 때에 요시다 소장과 면회하고, “아주 제대로 된 응답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평가했다. “주수해서 원전을 냉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관계자의 일치된 견해였다.”고도 말했다.
도쿄전력은 31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250만 엔을 상한으로 한 보상금의 가불 접수를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20 킬로미터권 내의 ‘경계구역’이나 ‘계획적 피난구역’ 등에 있는 중소기업 약 7000사이다. 또 출하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농업자나 어업자에 대해서, 31일부터 가불을 시작했다.
원전사고로 손실을 입은 농업이나 어업 등의 피해로 보상금의 가불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소기업에 가불은 원전사고 다음날인 3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본래 기대하고 있는 매상고에서 경비 등으로 뺀 매출총이익의 반액을, 1사 당 250만 엔을 상한으로 지불한다.
농림어업자에 대한 가불에서는 31일, 이바라키현이나 도치기현의 JA나 어업단체 등에 대해서, 3월분의 피해로서 청구가 있었던 금액 중, 약 5억 엔 분을 지불했다고 한다.
- 19:44 아사히 – 원전사고 처리에 5.7조~20조 엔, 민간연구기관이 추계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도쿄도)의 이와타 이사장은 31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 농어업의 보상을 제외한 가장 낙관적인 경우라도 10년간 5.7조엔, 조건에 따라 20조엔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각부의 원자력위원회에서 보고 했다.
토양오염의 처리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반경 20 킬로미터권 내의 토지를 일률적으로 도쿄전력이나 국가가 매수한다는 극단적인 조건으로 계산했다. 이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공지지가로 4조 3천억 엔, 퇴거를 강요당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보상은 평균소득에서 6300억 엔으로 계산했다.
더욱이 원전의 폐로비용은 미 쓰리마일섬 원전사고를 참고로 하면 10년에 약 6조 엔이고,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참고로 하면 약 20조 엔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 된다고 한다. 오염수나 토양의 처리비, 농어업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처리의 재원으로서 10년에 약 12조 엔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당면은 걱정이 없다.”고 하고 있다. 재원후보에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 후 연료 재처리공장의 내년 예정의 조업을 동결하고, 비용의 일부인 6조 엔을 전용하는 등을 거론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